- Ⅰ. 시장조작: 질서위반행위로서의 행위와 범죄구성요건요소로서 결과
- Ⅱ. 이익 박탈과 “합법적 토대” 이론의 적용
- Ⅲ. 소송법적 결과문제들
- Ⅳ. 비교법적 관점
- Ⅴ. 참여관찰적 감상: 형법학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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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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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학술저널
247-2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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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행위지배의 ‘계속적 영향력’과 범행단계와의 관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d)목상 범죄참가형태의 법적 성격, 구체적 요건 및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