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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性의 家事勞動에 관한 家族法上의 評價 = Legal Approach to Women's Hous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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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家事勞動
      • 1. 美國
      • 2. 독일
      • 3. 프랑스
      • Ⅰ. 序
      • Ⅱ. 家事勞動
      • 1. 美國
      • 2. 독일
      • 3. 프랑스
      • 4. 기타
      • Ⅲ. 女性의 家事勞動에 관한 家族法上의 評價
      • 1. 夫婦財産制法上의 家事勞動
      • (가) 財産의 歸屬과 管理
      • (나) 生活費用의 負擔
      • (다)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費用의 連帶責任
      • 2. 財産分割請求權과 家事勞動
      • (가) 財産分割請求權의 意義와 沒革
      • (나) 改正民法에서의 財産分割請求權의 新設
      • 3. 寄與分制度와 家事勞動
      • 4. 家事勞動에 관한 判例
      • (가) 日常家事代理權의 範圍와 表見代理適用 與否에 관한 判例
      • (나) 夫婦財産의 歸屬과 離婚時 財産分割請求權에 관한 判例
      • Ⅳ. 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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