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관련 세무서비스 개방에 대한 연구 = An Investigation into Throwing Open Korea’s Taxation Service to the US in Relation to Korea-US FTA

국문 초록 (Abstract)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FTA 추진을 발표 후,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을 진행 하면서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과 국내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세무서비스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전문서비스에 대하여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FTA 협상 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본 논문은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을 밝히고 협상과정 중에 소외되어 왔던 세무서비스 협상과정 및 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하였다. 협상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계속되는 관련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officially announcing the plan of pushing ahead Korea-US FTA in Feb. 2006, both Korea and the US put a step into a negotiation for that in June, and on April 2, 2007 publicly made a declaration of a compromise settlement of it. However, as the pros and cons of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and the political uncertainty in and outside Korea continue, each nation’s Assembly is taking a longer time in ratifying the negotiation than expected.
Taxation Service not only contributes to people’s sincere performance of liability to pay taxes and to amicable effectuation of tax administration but also has publicness to ensure rights and interests of a taxpayer, as well as its own identity as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 services. With no proper regard to these two facts, a scarcity of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in South Korea considered Taxation Service as belonging to the fields of Law or Account Services when a series of discussions for the Korea-US FTA negotiation took place, and which might damage its own originality at a large ext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will make Taxation Service’s identity public, and investigate into the negotiation proceedings closely related to the matter of Taxation Service which in fact seemed to be put aside in the general process of Korea-US FTA negotiation and several problems inherent in such a process, and look into the important matters in the follow-up measures in process of the FTA negotiation.
When it comes to some problems ignored in the negotiation procedure, I hope that they all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 process, which might be put into effect in the future, of drawing up plans in conjunction with the FTA negoti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세무서비스의 독자성(성격 및 특성)
• Ⅲ. 세무서비스 관련 협정 내용과 문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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