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한ㆍ미 FTA 관련 세무서비스 개방에 대한 연구 = An Investigation into Throwing Open Korea’s Taxation Service to the US in Relation to Korea-US FT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41111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FTA 추진을 발표 후,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을 진행 하면서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과 국내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세무서비스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전문서비스에 대하여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FTA 협상 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본 논문은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을 밝히고 협상과정 중에 소외되어 왔던 세무서비스 협상과정 및 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하였다. 협상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계속되는 관련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번역하기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FTA 추진을 발표 후,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을 진행 하면서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과 국내외 정치적...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FTA 추진을 발표 후,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을 진행 하면서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ㆍ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 논쟁과 국내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협정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세무서비스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전문서비스에 대하여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FTA 협상 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본 논문은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을 밝히고 협상과정 중에 소외되어 왔던 세무서비스 협상과정 및 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하였다. 협상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계속되는 관련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라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officially announcing the plan of pushing ahead Korea-US FTA in Feb. 2006, both Korea and the US put a step into a negotiation for that in June, and on April 2, 2007 publicly made a declaration of a compromise settlement of it. However, as the pros and cons of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and the political uncertainty in and outside Korea continue, each nation’s Assembly is taking a longer time in ratifying the negotiation than expected.
      Taxation Service not only contributes to people’s sincere performance of liability to pay taxes and to amicable effectuation of tax administration but also has publicness to ensure rights and interests of a taxpayer, as well as its own identity as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 services. With no proper regard to these two facts, a scarcity of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in South Korea considered Taxation Service as belonging to the fields of Law or Account Services when a series of discussions for the Korea-US FTA negotiation took place, and which might damage its own originality at a large ext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will make Taxation Service’s identity public, and investigate into the negotiation proceedings closely related to the matter of Taxation Service which in fact seemed to be put aside in the general process of Korea-US FTA negotiation and several problems inherent in such a process, and look into the important matters in the follow-up measures in process of the FTA negotiation.
      When it comes to some problems ignored in the negotiation procedure, I hope that they all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 process, which might be put into effect in the future, of drawing up plans in conjunction with the FTA negotiation.
      번역하기

      After officially announcing the plan of pushing ahead Korea-US FTA in Feb. 2006, both Korea and the US put a step into a negotiation for that in June, and on April 2, 2007 publicly made a declaration of a compromise settlement of it. However, as the p...

      After officially announcing the plan of pushing ahead Korea-US FTA in Feb. 2006, both Korea and the US put a step into a negotiation for that in June, and on April 2, 2007 publicly made a declaration of a compromise settlement of it. However, as the pros and cons of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and the political uncertainty in and outside Korea continue, each nation’s Assembly is taking a longer time in ratifying the negotiation than expected.
      Taxation Service not only contributes to people’s sincere performance of liability to pay taxes and to amicable effectuation of tax administration but also has publicness to ensure rights and interests of a taxpayer, as well as its own identity as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 services. With no proper regard to these two facts, a scarcity of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in South Korea considered Taxation Service as belonging to the fields of Law or Account Services when a series of discussions for the Korea-US FTA negotiation took place, and which might damage its own originality at a large ext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will make Taxation Service’s identity public, and investigate into the negotiation proceedings closely related to the matter of Taxation Service which in fact seemed to be put aside in the general process of Korea-US FTA negotiation and several problems inherent in such a process, and look into the important matters in the follow-up measures in process of the FTA negotiation.
      When it comes to some problems ignored in the negotiation procedure, I hope that they all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 process, which might be put into effect in the future, of drawing up plans in conjunction with the FTA negoti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세무서비스의 독자성(성격 및 특성)
      • Ⅲ. 세무서비스 관련 협정 내용과 문제점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세무서비스의 독자성(성격 및 특성)
      • Ⅲ. 세무서비스 관련 협정 내용과 문제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2007

      3 "한·미 FTA 2007.5.25. 공개본"

      4 김웅희, "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세법학회 15 (15): 385-432, 2009

      5 김현수,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률개발원 2003

      6 김두형,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법조협회 53 (53): 177-204, 2004

      7 김웅희,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한국헌법학회 15 (15): 149-175, 2009

      8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안 심사보고서" 2009

      9 문재완,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제정 의미와 과제"

      10 고준성,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세무대리업계의 대응"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03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2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한·미 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 2007

      3 "한·미 FTA 2007.5.25. 공개본"

      4 김웅희, "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한국세법학회 15 (15): 385-432, 2009

      5 김현수,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률개발원 2003

      6 김두형,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법조협회 53 (53): 177-204, 2004

      7 김웅희,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한국헌법학회 15 (15): 149-175, 2009

      8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안 심사보고서" 2009

      9 문재완,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제정 의미와 과제"

      10 고준성,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세무대리업계의 대응"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03

      11 송춘달, "세무사의 직무해설" 한국세무사회 (가을) : 2001

      12 김웅희,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명칭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재 2008.5.29 선고, 2007헌마248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5 (15): 304-340, 2009

      13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8

      14 김완석, "법인세법" 광교이택스 2007

      15 문재완, "법의 세계화와 영미로펌의 세계지배: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2002

      16 고준성, "법무시장 개방이 법무 비용 및 법무 수요에 미치는 영향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353) : 2006

      17 김형준, "법률시장 개방협상 현황과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2005

      18 이은영, "민법학강좌" 신조사 2000

      19 천경훈, "미국 로펌의 조직형태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37 : 2007

      2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8

      2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2 那須弘平, "民事訴訟法と辯護士" 信山社 2001

      23 野村好弘, "不法行爲法" 學陽書房 1986

      24 Zepos & Christodoulou, "Professional Liability" 11 : 197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