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신형도시화 정책 실시와 호적제도 변화의 경제사회적 함의 = During Xi Jinping's reign,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new urbanization policy and changes in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ffected the economy and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changes in China's peasant workers and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China's new urbanization strategy. On April 31, 2021, the Chinese government issued the Key Task Force for New Urbanization and the Convergence and Development of Urban Peasants in 2021. The main contents are to promote systematic urban inflow of rural agricultural population, improve the capacity of urban groups and urban areas, promote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large and small cities, and speed up the development of urban convergence. As such, Xi Jinping's new urbanization means not only urbanization, but also changes the way rel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s and rural workers, especially those with urban household registration, consu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this policy. Until now, most of the research on the reform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related to the reform goal, mainly focusing on the background of the new urbanization plan. If so,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new urbanization plan and compar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with those announced after 2019 when various policies related to the new urbanization plan were introduced.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purpose and current status of the reform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during the Xi Jinping era to see how it has affected the economy and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신형도시화 전략과 관련된 중국의 농민공과 호적제도 변화의 경제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있다. 2021년 4월 31일 중국 정부가 발간한 ≪2021년 신형도시화와 도농융합 발전 중점 임무≫의 주요 내용은 농촌 지역의 농업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 유입 촉진, 도시군 및 도시권의 수용 능력 향상, 대·중·소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도농 융합발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진핑시기의 신형도시화는 단순한 도시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농촌·농민·농업 그리고 농민공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신형도시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연구는 호적제도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와 그 경제사회적 함의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호적제도 개혁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개혁의 목표와 관련된 것들과 ≪신형도시화 규획≫이 나오게 된 배경 위주의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신형도시화 규획≫이 끝나기 직전인 2019년 이후 다양한 관련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에 2014년 이후 농민공과 호적제도 관련 정책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신형도시화 규획≫의 배경과 호적제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후 발표된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호적제도 개혁의 목적과 현황 분석을 통해 이것이 경제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장재, "중국 호적제도 개혁과 변천의 경제적 요인 분석" 중국연구센터 42 : 119-16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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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장재, "중국 신형도시화의 경제적 함의" 중국연구센터 24 : 67-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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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평섭,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15): 2015

6 박철현, "시진핑 시대 호구제도 개혁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2009

7 "農業轉移人口落户再迎政策利好，大中城市落户限制已放寬 | 2019两會"

8 新浪財經, "落户大戰：11城放寬落户條件 这座一線城市動作最大"

9 "發改委：城區常住人口300萬到500萬的大城市要全面放寬落户條件"

10 "發改委督查1亿非户籍人口城市落户 促城市化引擎加速"

11 搜狐網, "汽車商報評論員文章：60%城镇化率给汽車帶來的新機會"

12 "新型城鎭化"

13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政府工作報告（現場實錄）——2020年5月22日在第十三届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上 國務院總理 李克强"

14 "專家視角：大中小城市協調發展是城鎭化必須堅持的方向"

15 "城鎭化率超60% 1亿人落户任務提前完成丨見證十三五·决勝小康"

16 "城鎭化加速度:户籍改革大刀闊斧 中心城市成落户重點"

17 "城市非户籍人口比较：上海最多深圳第二，北上广深總量超3000萬"

18 新浪網, "國家統計國：2019年中國城鎭化率突破60% 戶籍城镇化率44.38%"

19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國家發展改革委關於印發『2020年新型城鎭化建設和城響融合發展重點任務 』的通知"

2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國家發展改革委關於印發 『2019年新型城鎭化建設重点任務 』的通知"

21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家發展改革委關于印發 ≪2021年新型鎭镇化建設和城鄕融合發展重點任務≫的通知"

22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國家發展改革委關于印發 ≪2020年新型鎭镇化建設和城鄕融合發展重點任務≫的通知"

23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國家新型城鎭化規劃（2014－2020年）"

24 人文社會科學硏信息網, "国家新型城镇化規劃（2014－2020年)"

25 "厦門放寬落户條件拯救樓市？ 專家：短期不會有太大影响"

26 李克强設, "促進區域協調發展，提高新型城鎭化質量"

27 "今年新型城鎭化建設劃定重點任務路線圖"

28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人民日報評論員：以暢通國民經濟循環爲主構建新發展格局——論學習貫徹習近平總書記在經濟社會領域專家 座談會上重要講話"

29 新華網,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个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30 中國經濟網, "中國新型城镇化理論·政策·實踐論壇2020在京擧辦"

31 中國政府網, "中國城鎭化率已達56.1%"

32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中共中央 國務院關於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場化配置體制機制的意見"

33 中國經濟網, "2020年新型城鎭化建設路線圖出爐"

34 31省份户籍制度改革進入關鍵期, "2020年將集體“交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