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제도 불확실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Legal Issues about Uncertainty of Fair Use in Copyright Law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미국 저작권법과 유사한 형태의 공정이용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미국법상의 공정이용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따라서 공정이용규정의 도입이 우리나라 저작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득과 실로 나누어 파악해 보고,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실’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엄격한 저작권 제한조항이 가지고 있는 간극을 메우면서 빠른 기술변화에 따른 저작권 권리관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입히지 않는 형태의 저작물 이용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의 “불명확성”이 “득”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자가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공정이용 규정의 특성인 “불명확성”의 한계를 적절히 설정함으로서 공정이용제도를 탄력 있게 운영함과 동시에 예측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공정이용의 판단요소로서 ‘저작권 향유 시간’을 고려할 것과 ‘공정이용심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공정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권리향유기간을 고려한다면, 장기화된 독점적 권리의 제한원리로서 공정이용원리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물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보호되나, 그 보호의 정도는 존속기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행의 획일화된 보호기간을 보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인 4가지 요건의 불명확성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이용심의제도’란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가 하고자 하는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용 전에 ‘공정이용사전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서, 공정이용사전심의위원회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러한 판단결과를 저작권자와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공정이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기될 문제점을 해소시켜줌으로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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