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시민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는 거버넌스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나, 시민의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한 성숙으로의 이행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와 평가들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전자정부의 운영과 지방 전자정부 운영의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차이라고 보기에 어려웠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도 몇몇은 전자정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데 이에 대한 연구와 탐색을 진행하기에는 비교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의 규모와 사회, 지리적 조건이 너무도 달라 연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라는 공통성이 존재하면서, 자치구 마다 다양한 특색이 존재하고, 전자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활성화 정도가 각각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하위 지방정부인 자치구 역시 전자정부에 시스템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지방전자정부를 조사하여 현재 시민의 정책 참여 제도에 대해 조사 분류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자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민 참여 제도를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값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책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변수화하고 측정하였다.
그 결과 t-검정에서 시민의 정책참여 점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 전자정부의 예산 비율과 노인 인구에 대한 청장년 인구의 비율, 자치구의 투표율, 사회적 신뢰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시민참여와 자치구의 정책방향, 자치구의 특성, 시민의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민의 정책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정책참여제도, 전자정부 예산, 노년인구에 대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투표율, 공무원의 업무량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사회적 신뢰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 참여 점수가 높은 구청과 중간 순위의 구청, 그리고 낮은 순위의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에서 공무원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은 시민의 정책 참여와 자치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관심이 중요하게 거론이 되었다. 즉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사업과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동안의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가 지표 연구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연구 중심에서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시민의 특성을 간과했던 것에 반해, 시민의 특성이 시민의 정책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본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5
• 1.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전자정부 5
• 2.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시민의 특성 6
• 3. 시민의 정책 참여 7
• 4.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방향과 재정적 지원 9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1
• 제1절 전자정부 11
• 1. 전자정부 개념 11
• 2. 전자민주주의 13
• 1) 등장 배경 13
• 2)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역할 14
• 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와 유형 15
• 3.전자정부에 대한 선행 연구 16
• 1) 전자정부 평가에 대한 연구 16
• (1)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16
• (2) 지표를 통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분석 19
• 2) 전자정부 이용 요인에 관한 연구 21
• (1) 전자정부 이용에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21
• (2)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이 전자 정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22
• 제2절 시민 참여 25
• 1. 시민 참여의 개념 25
• 2. 시민과 시민성 26
• 3. 시민 참여의 유형 26
• 1) 정부와 시민 간의 영향력 관계에 따른 분류 26
• 2) 시민 활동 형태에 따른 분류 28
• 4. 시민 참여의 요인 29
• 5. 전자정부와 시민 참여 31
• 6. 지방정부와 시민 참여 34
• 제3절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시민참여 36
• 1. 리더십의 개념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 36
• 2. 리더십의 특성 38
• 제4절 E-Governance 41
• 1. 거버넌스의 개념 41
• 2. 전자정부와 시민 참여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과 관계 42
• 1) Lasswell적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와 시민 참여의 관계 42
• 2) 리더십과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 참여와의 관계 고찰 44
• 3) E-Governance 45
• 제3장 연구 설계 48
• 제1절 분석 모형 48
• 제2절 연구 가설 51
• 1. 자치단체장의 정책 방향 51
• 2. 시민의 특성 54
• 제3절 분석 방법 58
• 1. 전자정부에서 시민의 정책참여 58
• 1) 구청장에게 바란다 61
• 2) 정책참여 62
• 3) 설문조사 63
• 4) 자유게시판 63
• 5) 옴부즈만 제도 64
• 2. 분석 지표 정리 64
• 3. 기초 통계 분석 66
• 4. 공무원과의 인터뷰 66
• 제4장 전자정부 비교 분석 68
• 제1절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자정부 분석 68
• 1.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자정부 홈페이지 구성 정리 비교 68
• 2. 전자정부에서 시민 참여측정 71
• 1)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의 점수 분석 75
• 2) 정책제안 게시파의 점수 분석 76
• 3) 설문조사 게시판의 점수 분석 77
• 4) 옴부즈만 제도의 점수 분석 78
• 5) 자유게시판의 점수 분석 79
• 6)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정책제안 게시판 점수에 대한 분석 80
• 제2절 4개 자치구 비교 분석 84
• 1. 단체장의 정책 방향과 지원 84
• 2. 자치구의 특성 및 시민의 특성과 시민 참여 88
• 제3절 통계적 분석 92
• 1. 측정 요소와 단위 92
• 2. t-검정 94
• 3.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 97
• 제4절 관계 공무원 인터뷰 102
• 1. 상위 그룹 구청 A 102
• 2. 상위 그룹 구청 B 107
• 3. 하위 그룹 구청 W 111
• 4. 중위 그룸 구청 J 117
• 5. 인터뷰 후기 120
• 제5절 요약 121
• 1. 4개 자치구 비교 121
• 2. t-검정 121
• 3. 상관관계 분석 122
• 4. 공무원 인터뷰 123
• 5. 소결 및 가설의 유의미성 124
• 제5장 결론 127
• 1. 연구의 요약 127
• 2. 연구의 함의 129
• 3. 연구의 한계 및 장래 연구 방향 130
• 참고 문헌 132
• 부록 138
• <부록1> 인터뷰 질문지 138
• <부록2> 서울시 전자정부 구성 현황 140
• ABSTRACT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