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C 獨逸社會 민주당의 性格에 관하여 = The Fuction of the German Social Democracy in 19th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SPD사의 소장은 독일의 정치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프로이센 군주국가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약체성, 그리고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은 독일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제국이 가져 온 판도 내에서의 경제적 성장의 거대한 가능성을 담보로 하여 모든 자유주의적 희망을 포기하고 지배계급과 결탁했다. 따라서 헌법투쟁시에 부르주아 계급의 능력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 독립 하게 된 노동자 정당은 이제 홀로 강력한 군사국가와 적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SPD의 이러한 독립된 상황은 1871년 이후 국가의 적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더욱 명백한 것으로 되었고 그 후 결코 개선되지 못하엿다.
80년대 이후부터 SPD의 당세는 급신장을 계속했으나 이러한 외면적인 성장은 정치적 영향력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노동자 정당이 독일의 특수한 정치구조 속에서 너무 빠른 시기에 독립한 것이 결국 정치적 무력이라는 대가를 치룬 셈이다.
이러한 당의 무력감은 당의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Lassalle파의 경우이건 Eisenach파의 경우이건 모두 그 나름의 혁명적인 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으로 나타날 때에는 현실타협적인 요소가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제국말까지 지속된다. 특히 90년대 이후 수정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현상은 현실타협적인 요소를 이론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당의 지도 노선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혁명적인 대시주의에 의해서 당은 정치적으로 비행동주의에 빠졌고 이러한 주된 성향은 당이 적시에 비합법적인 폭력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한편에서 당의 이념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도 막았다. 그러한 점에서 혁명적 대시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의 지배계급이나 SPD 모두가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든지 사용하는 것을 겁냄으로써 날카로운 내적긴장을 가진 내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제2제국이 내적긴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SPD가 제국에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노동계급에게 경제적인 개선과 법적, 실제적인 동등권을 주려는 경향과 또 한편에서 진정한 동등권을 거부하고 착취와 억압상태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교묘하게 작용함으로써 국가는 최소한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전쟁에 의한 외부의 충격을 버텨내기에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결국 제2제국에 있어서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커다란 외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할만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사회적 해방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역사적 역할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주어진 조건 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