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식이전 정책에 대한 연구 : 대학 기술이전의 지역경제효과 및 기술창업기업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nowledge Transfer Policy in Korea: Focusing on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the Growth Process of Technology Based Start-ups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성장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이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그 원천으로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학 기술이전-기술창업-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관계성을 규명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인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여 이론적 기여와 더불어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지식유출 이론’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에서 기술창업의 확산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대학 기술이전에 의한 영향을 추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11년(2007~2017)간의 자료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종속변수로, 기술창업을 내생성을 가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대학 기술이전은 기술창업을 설명하는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패널 IV-2SLS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기술이전은 기술창업을 촉진하며, 동시에 기술창업이 지역 고용성장에 기여하는 구조적 관계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산학협력을 장려하여 기술창업 확산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적 측면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기술창업기업 중 대학·출연(연)이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험실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요인들을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초기기업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포함된 관계로 허들 모형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창업자의 산업체 경력과 외부 투자유치규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창업자의 산업체 경력 보유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통해 창업자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업모델이 지향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외부 투자유치규모는 지속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역 U자의 관계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를 통해 실험실창업기업에 있어 초기단계에는 일정규모의 자금지원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일정한 성장단계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금지원보다 단계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 세계적인 화두인 기술창업과 대학 기술이전에서 연관 관계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그 관계를 최초로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더불어 이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실험실창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과 특성을 증명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low growth continu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aced with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ir economic structure. In particular, global economic depression and industrial paradigm shift are accelerating the difficulties of the relatively weak regional economies and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fostering new industries and nurturing technology-based start-ups into high-growth companies are gain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and the role of universities with technologies and talents is emphasized as the enabler of this alterna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based start-up,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to derive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factors of technology-based start-ups, which are the engines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first thesis, based on the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KSTE)”,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adding the impact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read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regional level. With the data of 11 years from 2007 to 2017, and regional development as dependant variable, and technology-based start-ups as independent variable with endogeneity, and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s instrument variable describing technology-based start-ups, panel IV-2SLS model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promotes technology-based start-up, and also there exists significant structural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y-based start-up and regional employment growth. This is meaningful in that technology-based start-ups are spread through the activation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s possible, and furthe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ational aspect.
In the second thesis, the factors necessary for the growth of lab-based start-ups that hold technologies owned in the form of research papers or patents by universities and Institutes are empirically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Additionally, the hurdle model was applied as there were some early stage start-ups that have not generated sales yet. The result shows that the founder’s expertise in the industrial field and the scale of external investment attraction were significant as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The fact that the founder's industry experience is positive for start-up’s performance suggests the founder to be equipped with ample understandings in not only technology, but also in the industry the start-up's business model is targeting. In particular, it was observed that the scale of external investment attraction is not consistently proportional to the start-up’s performance but showed an inverted U-shape relation to the performance. All of this suggest that although in the early stage, certain amount of funding contributes positively for lab-based start-ups, after a certain growth stage, customized support in vulnerable areas by stages, rather than additional funding, may be a way to contribute to the start-up’s growth.
In general, as a way to lead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based start-up, a global trend, and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derived the relationship empirically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is study has the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proved and presented factors that are meaningful in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lab-based start-ups, which is the center of this relation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1. 국가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 2. 지역 내 기술창업 및 대학의 역할 대두 3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6
• 제2장 대학의 기술이전, 기술창업, 그리고 지역 발전 간 관계 11
• 제1절 서론 11
• 제2절 이론적 배경 16
• 1. 기업가정신의 지식유출 이론 16
• 2. 기술이전과 사업화 18
• 가. 기술이전 18
• 나. 기술사업화 20
• 다. 기술료 24
• 3. 기술창업 28
• 제3절 연구방법 32
• 1. 연구가설 설정 32
• 가. 대학 기술이전이 지역 창업에 미치는 영향 32
• 나. 창업이 지역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 34
• 2. 연구모형 35
• 3. 변수 37
• 가. 대학 기술이전 38
• 나. 기술창업 39
• 다. 지역발전 40
• 라. 기타 통제변수 40
• 4. 연구자료 41
• 제4절 연구결과 44
• 1. 실증분석 결과 44
• 2. 강건성 검정 46
• 제5절 결론 48
• 제3장 기술창업기업의 성장 허들 및 외부 투자자금의 영향: 실험실창업기업을 중심으로 50
• 제1절 서론 50
• 제2절 이론적 배경 54
• 1. 실험실창업 54
• 가. 실험실창업의 개념 및 유형 54
• 나. 실험실창업기업 설립방식 58
• 다. 실험실창업 관련 유사연구 60
• 2. 실험실창업 지원정책 60
• 3. 실험실창업 국내외 성공사례 65
• 4. 실험실창업기업의 성과결정요인 66
• 제3절 연구방법 68
• 1. 연구가설 설정 68
• 2. 연구모형 71
• 3. 변수 71
• 4. 연구자료 76
• 5. 연구방법 80
• 가. 다중회귀모형(OLS) 80
• 나. 허들모형 82
• 제4절 실증분석 84
• 1. 다중회귀모형 분석결과 84
• 2. 모형의 확장: 허들모형의 적용 87
• 제5절 결론 92
• 제4장 결론 95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95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연구방향 제안 99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