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대기오염 실증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Air Pollution in Korea’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기오염에 대해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개체들을 군집으로 묶고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세부적인 오염특성을 확인하였고, CAI와 다섯 가지 오염요소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간 대기질 차이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도 파악하였고, 시･도별 오염정도를 비교하고자 각 지역 대기수준을 등급화 및 빈도화한 후 독립성검정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집단 2에 속하는 경기 광명시 및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근방에서는 오존의 자연발생 원인인 햇볕이 강하므로 오존오염이 강한 지역이다. 또 서해안 라인을 따라 제주도까지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에 눈에 띄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해안과 동해안은 기준치 이하의 특별히 눈에 띄는 오염물질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부산과 울산지역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에 특히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반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울산의 온산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에 이산화황의 오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진다. 한편 비슷한 오염물질 특성을 지닌 수도권 외곽지역인 집단 5 역시 경기지역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둘째, CAI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CA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경기나 충북지역의 대기수준이 좋지 않음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에 따라 대기오염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군집별로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 4는 특정한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대기질이 좋은 것을 보아 오염물질 수준이 애초에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 3은 특정물질의 오염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오존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적절히 높았기에 주성분좌표에서는 그 특징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2는 주성분 좌표상의 오염물질인 오존의 영향으로, 군집 7 또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이 원인이 되어 CAI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제안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오염유발 가능업체들은 손해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위험시설의 의무가입과 더불어 다른 시설도 환경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 해당 보험상품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본 연구 자료가 상품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은 지역별로 건강에 해롭지 않는 대기환경 등급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여기에 실천 가능한 세부방안 수립과 강력한 규제와 처벌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적인 공조체제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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