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관계의 정치적 상호작용 연구: ‘92공식’과 ‘양국론’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political interaction of cross-strait relations: Focusing on ‘92 Consensus’ and ‘Two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당국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취해온 ‘92공식’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수용 불가의 입장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 갈등의 원인이 대만에만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이후 ‘19대’) 이후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됐다. 양안관계가 적대적 대치 국면으로 악화되자, 정치적 상호작용도 큰 영향을 받았다. 양안은 현재 ‘92공식’에 대한 수용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이 ‘92공식’ 수용 불가의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양안 모두의 정치적 기초가 붕괴했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대만에 강온양면의 방식을 채택, 대만독립을 억제하고, 양안 간 융합을 목표로 한 통일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외교와 군사 및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일전략의 또 다른 행태적 특징으로는 일방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차이잉원 집권 이후, 양안관계의 악화요인을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authorities are taking issue with the unacceptable position of the ‘92 Consensus’ and ‘One China’, which have been taken since Tsai Ing-wen took office.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aiwan is the only source of conflict. After the 19th Party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hina's Taiwanese policy has entered a tough phase of confrontation. As bilateral relations deteriorated due to hostile confrontation, political interactions were also greatly affected. The two are currently struggling with the acceptance problem of the '92 Consensus'. China believes that both sides of the political base collapsed because Taiwan was unacceptable to the '92 Consensus'.
China adopted a two-track approach to Taiwan, curbed Taiwan's independence, and began to pursue a unification strategy aimed at fusion between the two sides. This movement of China, which was promoted as part of the unification strategy, has emerged omnidirectionally, including diplomacy, military and socioeconomics. Another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this unification strategy is that it is based on unilater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worsening factors of cross-strait relations since Tsai Ing-wen took power, focusing on political factor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하,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동향 및 전망" 한국은행 1-, 2019

2 류정엽, "중국, “대만인 78명 전문가, 교수 천인계획에 합류”⋯대만, “조사중”" 대만은지금

3 柳金財, "雙城論壇：地方包圍中央 裂解泛綠陣營"

4 "金馬獎與傅榆獲獎感言風波：政治因素影響下的兩岸電影業" BBC(Chinese)

5 "行政院提8大強台策略 回應中國對台31項措施" 中央通訊社

6 "藍營縣市遍地開花北京用城市交流「架空」小英" 新聞雲

7 "藍營8縣市首長赴北京 張志軍：有九二共識、反台獨才有交流" 風傳媒

8 "蔡：這場選戰是民主保衛戰" 自由時報

9 陳君碩, "蔡：兩岸城市交流 勿設政治前提"

10 江迅, "臺灣選後藍綠變局用九二共識拼經濟" 32 (32): 30-33, 2018

11 "習近平：在慶祝中國人民解放軍建軍90週年大會上的講話" 新華網

12 "第十届海峡论坛在厦门举行 汪洋出席并致辞" 海峽論壇官網

13 "社評：臺灣 “零邦交”的那一天不會很遙遠" 環球時報

14 "港澳台居民居住证如何申领？享哪些便利？权威回应在这" 中國新聞網

15 "海峽論談：地方包圍中央 兩岸露出曙光？" 看中國

16 習近平, "決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習近平同志代表第十八屆中央委員會向大會作的報告摘登"

17 "民進黨政府將面對「地方包圍中央」壓力？" 中華社區報刊聯合新聞網

18 "民進黨「地方包圍中央」策略被北京逆用" 新華澳報

19 路向南, "民進黨「地方包圍中央」策略的歷史回顧（1989-2000年）" 想想(Thinking Taiwan)

20 蕭介雲, "柯 P 要藉‘國際再平衡’甩親中疑慮" 1662 : 38-39, 2019

21 "惠台31條後 陸今年再加碼26條" 中時新聞網(旺報)

22 "小英兩岸政策再提「維持現狀」洪奇昌：放寬管制標準" 新聞雲

23 "學者調查：超過7成民眾支持「一邊一國」的九二共識" 自由時報

24 "大陆31条惠台政策全文 三十一条惠及台胞措施内容" 閩南網

25 郭瑞華, "地方包圍中央: 中共對臺新策略與挑戰" 17 (17): 148-, 2020

26 賴錦宏, "國臺辦喊話‘歡迎兩岸城市交流’"

27 "國台辦：歡迎支持兩岸城市在“九二共識”基礎上交流合作" 新華網

28 "吳寶春風波 陸媒：錯在蔡政府激化兩岸議題" 中國新聞網

29 "兩岸城市交流陳明通：拚經濟少談一點政治" 臺灣中評網

30 "习近平：在重大原则问题上，必须坚持三个“特别”、三个“任何”" 搜狐

31 陳方隅, "九二共識到底是什麼？我們該不該(重新)承認它？" 菜市場政治學

32 吳明杰, "中美軍事對峙：新冷戰的開始，還是熱戰的揭幕？" 鳴人堂(UDN)

33 謝明瑞, "中國大陸31項惠台(對台)措施對台灣的影響" 財團法人國家政策硏究基金會

34 "中 당국, 자국 영화계에 대만 금마상영화제 불참 지시" 뉴시스(Newsis)

35 "不是統獨！蔡英文：這場選舉是民主價值保衛戰" 自由時報

36 Abby Huang, "【第四次連習會全文】連戰：兩岸不是國與國關係，不該存在台獨的空間" 關鍵評論

37 "“대만 “도쿄올림픽에 ‘대만’으로 나가자” 국민투표…풍파 예고" 연합뉴스

38 Fang-Yu Chen, "What Do Taiwan’s People Think About Their Relationship to China?" The Diplom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