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體制上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 = The Legitimacy of Trade Restric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System of World Trade 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第1節 硏究의 目的1
• 第2節 硏究의 範圍및 內容5
• 第2章 環境과 貿易과의 關係
• 第1節 貿易自由化가 環境에 미치는 影響7
• 第2節 環境- 通商連繫問題의 등장 8
• 第3章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意義와 類型
• 第1節 意義와 機能10
• 第2節 類型
• 第4章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國際法的根據
• 第1 節國際慣習法14
• 第2 節國際協約17
• 1 . WTO協定18
• GATT 제20조 18
• 제20조 항의 解釋19
• 제20조 항의 解釋20
• WTO 技術障壁協定21
• WTO 衛生및 檢疫協定22
• WTO 補助金및 相計措置協定24
• WTO 貿易關聯知的財産權協定26
• WTO 서비스貿易一般協定27
• 2 . 오존층 保護를 위한 비엔나協約과 오존층 破壞物質에 관한
• 몬트리올議定書28
• 몬트리올議定書의 貿易關聯措置의 導入29
• 國際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몬트리올議定書의 關聯規定30
• 오존파괴물질의 生産量과 消費量에 관한 規制( 제2 조) 30
• 貿易制限規定( 제4 조) 30
• WTO協定과 몬트리올議定書와의 關係31
• 最惠國待遇原則(GATT 제1 조) 31
• 內國民待遇原則(GATT 제3 조) 31
• 數量制限禁止의 原則(GATT 제11조) 32
• 例外規定(GATT 제20조) 32
• 技術障壁協定33
• 補助金및 相計措置協定34
• - ii -
• 3 . 바젤協約36
• 有害廢棄物의 國家間移動에 대한 制限과 禁止36
• WTO와의 調和38
• 4 . CITES 40
• CITES에 의한 通商規制의 內容40
• 제1 부속서의 동 식물 40
• 제2 부속서의 동 식물 40
• 제3 부속서의 동 식물 40
• 通商規制의 例外41
• CITES 非當事國에 대한 貿易制限41
• 5 . 生物多樣性協約42
• 槪要42
• 通商規制措置의 內容42
• 第5 章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 合法性問題
• 第1 節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에 대한 WTO協定과
• 國際環境條約의 關係44
• 第2 節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의 合法性要件50
• 1 . 環境保護의 必要性51
• 2 . 保存關聯性51
• 3 . 數量制限禁止51
• 4 . 非差別性: 最惠國待遇및 內國民待遇52
• 5 . 僞裝된 通商制限禁止53
• 6 . 最小限의 通商規制54
• 7 . 一方的通商規制禁止54
• - iii -
• 8 . 管轄外的通商規制禁止56
• 第3 節個別的通商規制措置의 合法性與否57
• 1 . 規制的性格의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措置57
• 製品및 成分의 使用制限또는 禁止57
• 製造工程의 使用制限또는 禁止58
• 環境基準60
• 資源使用쿼타( Resou r ce Us e Quot a ) 61
• 事前通報節次63
• 製造業者義務의 强化64
• 國際環境經營規格( ISO 14000) 66
• 2 . 經濟的性格의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措置68
• 預託還拂制度68
• 環境補助金68
• 反環境덤핑關稅와 環境相計關稅70
• 環境稅72
• 環境마크制度74
• 3 . 一方的通商規制措置의 問題76
• 他國의 環境問題에 대한 通商措置76
• 越境性및 地球的環境保護를 위한 通商措置77
• 第6 章環境- 通商連繫規範에 대한
• WTO體制에서의 論議및 展望
• 第1 節WTO下에서의 環境- 通商論議現況및 展望79
• 第2 節그린라운드時代를 위한 WTO의 課題83
• 1 . WTO運營方式의 改善84
• WTO의 운영과정 84
• - iv -
• 各國의 政策을 決定하는 과정 85
• 2 . WTO環境紛爭解決의 改善85
• 論議動向85
• 環境紛爭解決의 改善에 대한 提案과 問題點86
• WTO를 통한 改善87
• 3 . WTO體制下의 環境과 貿易의 調和를 위한 國際規範의 制定88
• 第7 章結論
• 參考文獻92
• ABSTRACT 99
• 表目次
• 표- 1 環境保護를 위한 通商規制措置의 OECD의 分類13
• 표- 2 主要國際環境協約上의 通商規制措置17
• 표- 3 MEA上의 通商規制와 WTO規定과의 關係에 대한
• 싱가폴 閣僚會議의 內容48
• 표- 4 合法性要件의 根據規定50
• 표- 5 環境關聯例外適用可能措置의 比較63
• -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