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ax Credit for Employment and Investment on Firm’s Employment and Invest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동 제도의 특징이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수요창출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고용수요의 창출과 투자유인효과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고용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본 제도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제도 마련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본 제도의 수혜자를 수혜법인의 수와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본 결과, 대체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수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 등의 업종, 그리고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타의 제도를 함께 고려하면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더 큰 정책수혜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서 과세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목적적합한 과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 해서 고용과 관련된 과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에 더하여 추가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investment tax credit regime for employment which was implemented in 2012. It is expected that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is to motivate the firm’s investment and consequently increase employment. Thus, we analyze the effect of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on both the employment and the investment. Result shows that, first, changes in employment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Second, it is found that new investment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Theses results indicate that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performs a regulatory function appropriately. Next, additional test shows that main beneficiary of he investment tax credit for employment are large companies. Industry/market classification also shows that firms in manufacturing industry or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KSE) benefit from this tax regime. Employment is important regulatory objective of and tax regime performs an critical role in that. Thus, it needs to examine the effect of rax regime and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improvements. In this regard, we expect to add on the prior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effect of tax regime for employment on economic outco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고용창출지원세제의 검토와 가설설정
• Ⅲ. 연구설계
• Ⅳ. 실증분석 결과
• Ⅴ. 추가분석 : 정책수혜자 분석
• Ⅵ.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현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2000

2 윤영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37) : 281-310, 2011

3 이철인,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2 (12): 65-146, 2006

4 임주영, "법인세제의 장기적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185-215, 2010

5 이만우, "법인세율 차이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5 (25): 161-189, 2008

6 김유찬, "법인세율 인하로 야기된 세수감소가 자본시장 이자율과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2 (12): 185-206, 2012

7 김현숙,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2004

8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9 김웅희, "고용창출지원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30 (30): 37-69, 2013

10 심충진,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2 (12): 435-454, 2011

11 기획재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12 송원근,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13

13 조경엽,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한국경제연구원 2011

14 기획재정부, "2010 세제개편(안)"

15 기획재정부, "2008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