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부과과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세무조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당국의 성실납세 지원 연혁과 내용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신고 성실도에 따른 차등적 세원관리,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편의 도모, 세무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측면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무행정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무당국의 납세자에 대한 인식 변화, 고충민원의 적극적 수용, 넛지를 이용한 신고안내 및 납세자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상 확약의 확대이다.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사전합의제도의 도입, R&D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 무형자산의 적극 심사, 세무컨설팅의 확대, 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상 확약 인정 등이다. 셋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행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모두채움ㆍ미리채움 서비스의 확대, 선제적 체납 관리 등이 필요하다. 넷째, 과세정보 수집확대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소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협력의무 강화, 제3자로부터 자료 수집 확대, 정부기관 간 자동 정보교환, 국가간 정보교환을 확대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shift from decision of tax authority to self-assessment system, tax authority is making many efforts to encourage taxpayers to file their tax returns voluntarily. On the other hand,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the need for filing tax returns in good faith is increasing. It i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digital economy, reduction of tax collection costs and tax compliance costs, and inefficiency of tax examin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supporting the tax payment in good faith from three points. Discriminatory tax source management based on taxpayers’ integrity, offering various data before filing tax returns, and improving the predict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ihs study suguests four ways for tax administration. First, changes in tax authorities" perceptions of taxpayers, active acceptance of complaints, filing guidance through Nudge Effect and taxpayers’ education. The second, to expand the administrative predictability, tax authority shall introduce a pre-agreement system for fact-finding matters, active screening of intangible assets in R&D tax credit pre-screening. Third i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ax administration utilizing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urth, to reduce tax ccmpliance costs, tax authority must strengthen the cooperation obligations of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n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성실신고 지원의 필요성
• Ⅲ. 성실신고 지원 연혁과 내용
• Ⅳ.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무행정의 방향
• Ⅴ. 마무리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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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희열, "우리나라 소득세 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32 (32): 53-7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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