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bou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emium

국문 초록 (Abstract)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방지하고자 2015. 5.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내지 8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없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하급심 판례를 전제로 권리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리하여 위 범위를 하루빨리 정립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세 가지로 연구하였다.
첫 번째는 감정인이 권리금의 손해액으로 평가한 유형재산 일부에 대해, 법원은 위 유형재산 일부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는데 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된 것이므로 유형재산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액의 이자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 15%를 적용할 것인지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선고시까지 연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collecting the premium for lessee,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3 and 10-8 were newly established. However, the standard is not clear because the Supreme Court did not judge the amount of damages of the lessee for commercial building premiu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bove new provision, the purpose is focused on arrange the scope of the damages as early as possible,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s.
Three areas of compensation for damage were studied.
The first is whether the judgment is valid. Because of the reason that the lessee has the proprietary about part of above tangible property, the court did not estimate compensation. the damage of lessee is caused by the interference of lessor. Therefore, tangible property shall be calculated as compensation for damages.
Second, there was a case in which the lessor proposes 50% of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lessee, whether the above proposal is applicable. the reduction of damages shall not be allowed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The third is whether the interest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will be applied 5% annually from the date of lawsuit until the date of sentence, or 15% annually. it will be reasonable to apply 5% annually.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6) : 87-122, 2011

2 박상현, "상가권리금의 보상과 평가" 한국부동산연구원 21 (21): 49-71, 2011

3 유용순,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0 (20): 265-291, 2014

4 임주리,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2 (22): 155-183, 2016

5 권영수,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권리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9) : 19-37, 2010

6 최현태,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한양법학회 23 (23): 295-319, 2012

7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안암법학회 (48) : 207-258, 2015

8 임윤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2) : 191-210, 2006

9 이봉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사회학회 5 (5): 244-275, 2015

10 박동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66 (66): 92-140, 2017

11 김정욱,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한국개발연구원 1-88, 2011

12 김서기, "권리금계약에 관한 일고찰" 안암법학회 (42) : 279-304, 2013

13 손윤호, "건축물 안전규제에 관한 소고"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609-630,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