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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 An Evalua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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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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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4대강 사업의 경우 속도전을 펼쳤기 때문에 심각한 공기지연은 없어 일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과 경제성장 측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홍수와 가뭄피해에 대한 치수대책 효과의 검증이 아직 쉽지 않은 상태이며, BOD와 T-N은 개선되고 있으나 COD와 조류농도는 악화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영세농민의 이익이 배제되고, 서민층의 일자리창출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여가활동과 대형건설업체의 이익구조에 더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건너뛰거나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2개월 만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화급하게 수행하면서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후관리비용 분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수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16개에 달하는 4대강의 보를 관리하면서 수질과 치수와 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영세농가와 서민층 그리고 후세대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불법과 비리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넷째, '비판의 빛' 아래에서 오차가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변개발과 문화재 보존 그리고 동식물 보존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의 고려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여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은 다소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세 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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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4대강 사업의 경우 속도전을 펼쳤기 때문에 심각한 공기지연은 없어 일견 효...

      본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첫째, 4대강 사업의 경우 속도전을 펼쳤기 때문에 심각한 공기지연은 없어 일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유발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과 경제성장 측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홍수와 가뭄피해에 대한 치수대책 효과의 검증이 아직 쉽지 않은 상태이며, BOD와 T-N은 개선되고 있으나 COD와 조류농도는 악화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영세농민의 이익이 배제되고, 서민층의 일자리창출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여가활동과 대형건설업체의 이익구조에 더 부합한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예비타당성조사나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건너뛰거나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2개월 만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화급하게 수행하면서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후관리비용 분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수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16개에 달하는 4대강의 보를 관리하면서 수질과 치수와 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영세농가와 서민층 그리고 후세대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불법과 비리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넷째, '비판의 빛' 아래에서 오차가 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수변개발과 문화재 보존 그리고 동식물 보존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의 고려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하여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은 다소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세 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의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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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d been pushing forward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of our territory in the current society of unlimited global competition for the green growth. The construction of 16 dammed pools on 4 major rivers, the core of this restoration project, had been carried out by July 2012. But the conservationists criticize the overdevelopment and lack of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developers during construc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the Lee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aspects of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cial justice, and institutional-procedural rationality. So economic sides, environmental sides,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project were consider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I found that environmental sides,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project were evaluated badly considering economic side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more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justice, and procedural rational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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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government had been pushing forward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of our territory in the current society of unlimited global competition for the green growth. The construction of 16 dammed pools on 4 major riv...

      Korean government had been pushing forward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of our territory in the current society of unlimited global competition for the green growth. The construction of 16 dammed pools on 4 major rivers, the core of this restoration project, had been carried out by July 2012. But the conservationists criticize the overdevelopment and lack of procedural rationality of the developers during construc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the Lee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the aspects of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cial justice, and institutional-procedural rationality. So economic sides, environmental sides,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project were consider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I found that environmental sides, social sides and institutional sides of the project were evaluated badly considering economic side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more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social justice, and procedural rationalit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4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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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녹색성장 핵심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녹색성장 핵심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
      •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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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수,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갈등과 협력의 대위법" ㈜한국학술정보 2008

      2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3 환경부, "환경백서"

      4 강신택, "행정학의 논리" 박영사 2002

      5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한눈으로 보는 4대강 살리기"

      6 김창수,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상수원의 딜레마 :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한국정부학회 23 (23): 458-486, 2011

      7 정정길,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한국행정연구소 41 (41): 178-202, 2003

      8 고재경, "전문가 100人의 진단,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12

      9 박창근,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110-126, 2009

      10 김영평, "오차의 수정에 대한 정당성" 16 : 209-225, 1982

      1 김창수, "환경정책의 구조와 논리: 갈등과 협력의 대위법" ㈜한국학술정보 2008

      2 홍준형, "환경법특강" 박영사 2013

      3 환경부, "환경백서"

      4 강신택, "행정학의 논리" 박영사 2002

      5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한눈으로 보는 4대강 살리기"

      6 김창수,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상수원의 딜레마 :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한국정부학회 23 (23): 458-486, 2011

      7 정정길,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한국행정연구소 41 (41): 178-202, 2003

      8 고재경, "전문가 100人의 진단,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2012

      9 박창근,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110-126, 2009

      10 김영평, "오차의 수정에 대한 정당성" 16 : 209-225, 1982

      11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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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종범,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한국행정연구소 43 (43): 1-27, 2005

      14 정민걸, "목적이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의 졸속추진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 : 2010

      15 OECD, "녹색성장을 향하여: 정책결정자를 요약본"

      16 환경부, "녹색성장 선진한국, 생활공감 국민행복: 환경정책 2009년 추진계획" 2008

      17 환경부, "낙동강 살리기의 진실"

      18 김상욱, "낙동강 사업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실태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0

      19 김정욱, "나는 반대한다" 느린걸음 2010

      20 김명수,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 국토연구원 2009

      21 김창수,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구조와 프레임의 해부" 서울행정학회 20 (20): 133-16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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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Braybrooke, David, "A Strategy of Decision: Policy Evaluation as a Social Process" The Free Pres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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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Hajer, Maarten A. (2003). A Frame in the Fields : Policymaking and the Reinvention of Politics. in Hajer, M. and Hendrik Wagenaar. (eds. )., "A Frame in the Fields: Policymaking and the Reinvention of Politics, In Deliberative Policy Analysis: Understanding Governance in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61 청와대, "4대강 새물결, 우리강이 달라졌어요" (특별) : 2012

      62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생명이 깨어나는 새로운 대한민국"

      63 민경석, "4대강 살리기 성공전략" (2) : 2010

      64 윤영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낙동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65 김창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간평가와 과제: 정책오차의 수정 가능성" 한국정부학회 22 (22): 1041-1066, 2010

      66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

      67 김환영, "4대강 사업을 말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동쪽나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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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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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7 1.27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 1.37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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