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독거노인 결연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 증가는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차츰 노인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시설복지사업에서 재가복지사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11조에 의하며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노인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대두하게 된 주요 배경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노인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시설보호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 전환과 재가보호가 시설보호 보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다.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8년 현재 독거노인 20.1%, 노인부부 21.6%, 자녀동거는 53.2%로 80년대 초반 노인혼자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단독세대의 비율 19.8%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는 노인들의 고독감을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돕는 독거노인 결연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로 적합할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을 통해 소개한 결연사례는 직장인들의 결연활동, 부녀회의 결연활동, 초․중․고생들의 결연활동, 복지관의 결연활동, 서울시외 지방자치단체의 결연활동 사례 등이다.
현재 주위에 이와 같이 독거노인과 결연활동을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들 활동을 좀더 구체화, 다각화하여 재가복지 사업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한다면 이와 같은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독거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재가복지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