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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와 커뮤니티 케어 = Welfare of the aged and Community Care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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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6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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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have brought enormous social impacts on cultural,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changes. An on-going low fertility and an increased mortality rate have caused a rapidly aging society. Also the society has faced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as a social problem due the increase dependency ration and insufficient social services prvision for the living. In particular, the financial burden of individuals, families, and governments and the problem of equity between the generation is serious. The government introduced a long-term care system in 2007, and 7.6million people with sever diseases and disabilities were served. However the long-term care system have fundamental problems, if there is no effective modifications, problems such as a decline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a decrease in service satisfaction of patients and carers will appear.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community care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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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have brought enormous social impacts on cultural,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changes. An on-going low fertility and an increased mortality rate have caused a rapidly aging society. Also the society ha...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orea have brought enormous social impacts on cultural,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changes. An on-going low fertility and an increased mortality rate have caused a rapidly aging society. Also the society has faced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as a social problem due the increase dependency ration and insufficient social services prvision for the living. In particular, the financial burden of individuals, families, and governments and the problem of equity between the generation is serious. The government introduced a long-term care system in 2007, and 7.6million people with sever diseases and disabilities were served. However the long-term care system have fundamental problems, if there is no effective modifications, problems such as a decline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a decrease in service satisfaction of patients and carers will appear.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community care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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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왔다. 지속적인 저출산과 사망률의 하락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야기 시켰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부담의 증가와 함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커다란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재정적자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던 2007년부터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면서 급여의 보험 화와 시설의 민간자본유입을 통해 민-정 복합의 하이브리드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불과 10년 만에 760만 명의 중증노인성질환환자와 장애노인이 급여와 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과 이를 근간으로하는 요양제도는 고령사회의 노인케어와 수발책임을 맡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복지 복합체계이다. 하지만 시작초기부터 제기되었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 없이 지금과 같이 양적인 팽창을 지속하게 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환자와 보호자의 서비스만족도 저하, 끊임없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학대와 방임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적 대안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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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왔다. 지속적인 저출산과 사망률의 하락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야기 시켰으며, 노...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왔다. 지속적인 저출산과 사망률의 하락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야기 시켰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부담의 증가와 함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커다란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재정적자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던 2007년부터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면서 급여의 보험 화와 시설의 민간자본유입을 통해 민-정 복합의 하이브리드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불과 10년 만에 760만 명의 중증노인성질환환자와 장애노인이 급여와 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과 이를 근간으로하는 요양제도는 고령사회의 노인케어와 수발책임을 맡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복지 복합체계이다. 하지만 시작초기부터 제기되었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 없이 지금과 같이 양적인 팽창을 지속하게 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환자와 보호자의 서비스만족도 저하, 끊임없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학대와 방임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적 대안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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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강우, "푸코의 형벌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305-324, 2009

      2 김도희,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236 : 52-56, 2018

      3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2018

      4 김성철,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탈시설화의 전망과 과제" 24 : 125-148, 2019

      5 김용득,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238 : 5-10, 2018

      6 권미영,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에의 함의와 전망" 한국사회적질학회 3 (3): 19-33, 2019

      7 최항순,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157 : 62-65, 2018

      8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년-2067년"

      9 황도경, "장기 입원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급여적정 지급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0 이원식,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개혁과 서비스 공급 다원화에 관한 연구" 8 (8): 133-158, 2007

      1 박강우, "푸코의 형벌론과 형사정책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305-324, 2009

      2 김도희,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236 : 52-56, 2018

      3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2018

      4 김성철,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탈시설화의 전망과 과제" 24 : 125-148, 2019

      5 김용득,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238 : 5-10, 2018

      6 권미영,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에의 함의와 전망" 한국사회적질학회 3 (3): 19-33, 2019

      7 최항순,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157 : 62-65, 2018

      8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년-2067년"

      9 황도경, "장기 입원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급여적정 지급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10 이원식,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개혁과 서비스 공급 다원화에 관한 연구" 8 (8): 133-158, 2007

      11 권태환,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2

      12 김진우, "영국 장애인 탈시설화의 함의- 지역사회 내 거주 및 주체성 증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70 (70): 7-27, 2018

      13 윤경아, "노인복지분야의 통합적 케어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 19 (19): 441-456, 2019

      14 최성재,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15 Larson, R, "Thirsty years of reasearch on the subject well-being of older Americands" 33 (33): 109-123, 1978

      16 Kahn, A. J., "Social servi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DHEW 1976

      17 E. Fraher, "Social Work Student and Practitioner Roles in Integrated Care Settings" 5 (5): 281-289, 2018

      18 Brend, M., "First and Last: Closing Learning Disabilities Hospitals" Choice Press 2008

      19 Pynoos, J., "A Paper presented to the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Housing"

      20 통계청, "2018년 인구동향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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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7-07-01 평가 탈락(현장점검) (기타)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1-02-1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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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2 0.72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1.15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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