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척도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여 보는 것이다. 아직까지 양적 고용에 치중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질적인 분야를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척도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여 보는 것이다. 아직까지 양적 고용에 치중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질적인 분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척도를 개발하고 실태를 살펴본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먼저 척도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의 질 척도에 사용되어야 할 지표의 구성과 지표 간 가중치의 결정방식에 있었다. 장애인 고용의 질 지표 구성은 델 파이 방법을 이용하였고, 지표 간 가중치 결정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하였다.
장애인 고용의 질 척도 적용에 있어서는 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을 구명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고용의 질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6개의 상위지표와 1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6개의 상위지표는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보상, 근무조건, 관계, 장애인 식 및 이해도로 구성하였고, 16개의 하위지표는 고용형태, 고용안정감, 숙련향상가능성, 승진가능성, 교육훈련기회, 급여, 부가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 노동강도, 대인관계, 참여/발언, 장애이해, 편의시설, 공평 성, 적절한 배려로 정하였다.
둘째, 상위지표의 지표 간 상대적 가중치는 고용안정성(E)이 26.08%, 발전가능성(D)이 16.18%, 근무조건(C)이 16.02%, 장애인 식 및 이해도(U)가 15.83%, 보상(I)이 13.53%, 관계(R)가 12.36%이다. 상위지표에 대한 하위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는 ‘보상’지표의 경우 급여가 72.62%, 부가급여가 27.38%이고, ‘장애인 식 및 이해도’는 적절한 배려가 40.32%, 공평 성이 33.30%, 편의시설이 26.38%이며 ‘관계’는 장애이해가 39.66%, 대인관계가 36.62%, 참여/발언이 23.73%이다. ‘근무조건’지표는 작업환경이 44.46%, 노동강도가 31.29%, 근무시간이 24.27%이고 ‘고용안정성’은 고용형태가 51.44%, 고용안정감이 48.75%이며 ‘발전가능성’은 교육훈련기회가 34.28%, 승진가능성이 33.86%, 숙련향상 가능성이 31.87%의 가중치를 갖는다.
셋째, 장애인 고용의 질 지수(QEI : Quality of Employment Index)를 구하는 산식의 도출 결과는 QEI_(i)= 26.08E_(i)+16.18D_(i)+13.52I(i)+16.02C_(i)+12.36R_(i)+15.83U_(i) 이다. 또한 상위지표 고용안정성(Ei), 발전가능성(Di), 보상(Ii), 근무조건(Ci), 관계(Ri), 장애인 식 및 이해도(Ui)에 대한 값을 구하는 산식은
Ei=(51.44×고용형태i+48.75×고용안정감i)/100;
Di=(31.87×숙련i+33.86×승진i+34.28×교육기회i)/100;
Ii=(72.62×급여i+27.38×부가급여i)/100;
Ci=(24.27×시간i+44.46×환경i+31.29×노동강도i)/100;
Ri=(23.73×참여i+36.62×관계i+39.66×이해i)/100;
Ui=(26.38×시설i+33.3×공평i+40.32×배려i)/100이다.
넷째, 산출 식을 적용한 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의 장애인 고용의 질 지수(QEI) 분포는 평균이 61.23점이고 표준편차가 13.04인 정규분포를 이룬다. 고용의 질을 ±1σ(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나쁜 일자리, 보통 일자리, 좋은 일자리로 구분해 본 결과, ‘나쁜 일자리’는 QEI가 48.18점 이하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좋은 일자리’는 74.27점 이상의 QEI를 가진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이다.
다섯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 질은 여자보다는 남자, 연령별로는 30대, 학력이 높은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 근무한다. 장애유형 및 등급 차이는 장애인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애인의 직무특성에 따른 고용의 질은 업체규모가 클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에 근무하는 장애인이 고용의 질이 높다. 하지만 고용형태 즉 보호고용과 경쟁고용 따른 고용의 질 차이는 없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은 첫째, 교육은 장애인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으로 나눈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의 질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호고용과 비교해 볼 때 경쟁고용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는 지금까지의 상식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해 본다. 더불어 보호고용이 경쟁고용에 비해 고용의 질 차이가 없다면 나쁜 일자리에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인의 고용대책으로 보호고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척도적용 자료에 있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사용하였다는 제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강하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