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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방식 및 전자지급수단의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Digital Currency Models and Electronic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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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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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in 2009, the paradigm of money, a means of payment, has been changing significantly. And it has a great impact on our daily lives. Thus central banks have attempted various analyzes on the issuance a...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in 2009, the paradigm of money, a means of payment, has been changing significantly. And it has a great impact on our daily lives. Thus central banks have attempted various analyzes on the issuance and impact of digital currencies including electronic payments but a study on which issuance method is suitable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issuance of digital currency was analyzed compared to the electronic payments which are currently used. As a result, the account-based model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current RTGS(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s) and retail payment systems. But the token-based model is expected that 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finance and induce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nancial field.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is model would weaken the intermediary fun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loa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ignature technology. In addition,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security attacks such as hacking and phishing of CBDC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similar to the current electronic payment method are required, and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 efforts are also required for the CBDC issuance model to maintain convenience and anonymity equivalent to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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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지급수단인 화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

      2009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지급수단인 화폐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전자지급수단을 포괄하여 디지털로 유통되는 통화와 디지털화폐의 발행 및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왔으나, 어떤 발행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과 비교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디지털화폐의 발행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좌기반 발행방식은 현재 계좌시스템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금융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분야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토큰기반 발행방식은 전자서명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대출 등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을 약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CBDC의 해킹, 피싱 등 보안공격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의 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금과 동등한 편의성, 익명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CBDC 발행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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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은행,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19

      2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2022

      3 임병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입 현황 및 시사점" 1 (1): 151-187, 2020

      4 김종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법적 과제" 한국지급결제학회 13 (13): 337-370, 2021

      5 김봉규 ; 이원부, "중앙은행 CBDC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관점의 인식 비교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1 (21): 360-371, 2021

      6 한국은행,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6

      7 김소형 ; 정지용 ; 김문수 ; 최향미, "디지털 화폐 시대와 CBDC 대응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 (19): 303-309, 2021

      8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9 BIS, "Quarterly review"

      10 BIS CP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1 한국은행,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19

      2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2022

      3 임병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도입 현황 및 시사점" 1 (1): 151-187, 2020

      4 김종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법적 과제" 한국지급결제학회 13 (13): 337-370, 2021

      5 김봉규 ; 이원부, "중앙은행 CBDC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관점의 인식 비교연구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1 (21): 360-371, 2021

      6 한국은행,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16

      7 김소형 ; 정지용 ; 김문수 ; 최향미, "디지털 화폐 시대와 CBDC 대응전략"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9 (19): 303-309, 2021

      8 IMF,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9 BIS, "Quarterly review"

      10 BIS CP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11 BIS, "Impending arrival–a sequel to the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20

      12 BIS CPMI, "Digital Currencies"

      13 BIS CPMI,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14 BIS CPMI,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15 신현주, "CBDC(Central Bank of Digital Currency)의 국경간 결제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3 (23): 151-163, 2022

      16 Bank of England, "Beyond blockchain : what are the technology requirements for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17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21 part III. CBDCs : an opportunity for the monetary system" 2021

      18 한국은행, "2021년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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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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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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