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의 어떠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 문제이다. 채권의 목적 실현을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곧 제3자의 어떠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계약보호에 관한 법리의 생성․발전에 관한 역사적 경위를 살펴보면, 영국법이 19세기 중반 전․후로 가장 오래되었고, 그 후 바로 일본에서 채권침해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불법행위의 일반규정을 가진 프랑스 민법도 그에 대한 계약의 보호가 인정된 것은 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고, 독일 민법은 이보다 뒤떨어진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학설과 판례로 다루었고, 그 결과 침해가 가능하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 적정한 한계를 두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체계에 따라 각 나라마다 특수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은 비교법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재산성․양도성이 증대되어 사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채권의 보호 필요성 또한 절실하게 요청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과거의 편협적인 이론구성에 대한 방법의 논쟁보다도 채권의 작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화두는 불법행위의 성립으로부터 채권의 보호확대로 이동하고 있음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채권의 보호를 위해 크고 작은 여러 의문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전통적인 채권침해 유형은 현실의 다양한 판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채권의 상대성과 추상적인 위법성 판단기준 때문에 명문화 하지 못한 걸림돌이 있다. 따라서 채권침해의 유형별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제시하거나, 개별유형별로 각각 문제가 되는 모든 가치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보면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의 다양한 침해유형에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각 나라마다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현재까지 학설과 판례로 발전되어 온 만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굳이 입법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입법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접근으로 채권의 보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이 논문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둘러싼 여러 의문에 각 항목에서 검토하였고, 새로운 채권침해 유형의 시도와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論文의 構成 4
• 第2章 先行硏究의 檢討와 判例의 變遷 6
• 第1節 先行硏究의 檢討 6
• 第2節 先行硏究의 부족한 점과 課題 31
• 第3節 판례의 변천 33
• 第3章 比較法的 考察 40
• 第1節 槪觀 40
• 第2節 Roma法과 German法 41
• 第3節 獨逸 民法 44
• 第4節 프랑스 民法 61
• 第5節 英美法 75
• 第6節 日本 民法 99
• 第7節 中國 民法·統一契約法·侵權責任法 113
• 第4章 第3者로부터 債權保護 119
• 第1節 債權保護의 一般論 119
• 第2節 債權의 對外的 效力論 126
• 第3節 不法行爲의 成立 根據 不要性 132
• 第4節 過失에 의한 債權侵害 140
• 第5節 責任制限 機能으로서의 違法性 146
• 第6節 類型化에 대한 새로운 試圖 156
• 第7節 立法化 方案 214
• 第5章 結論 238
• 參考文獻 244
• ABSTRACT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