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구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for the Tax Incentive System Applied to Special Zones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tax incentive system applied to the special zones as a method of moving people from densely populated cities to lightly populated area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irs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urrent tax incentives for special zones are applied only to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doing busines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oth individuals and companies with consumption power should be dispersed in various areas. 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ndividuals with spending power are also eligible for the incentives even if they are not doing business. Second, the current system is limited to supporting specific industries or specific purposes, and there are no sufficient measures to provide tax incentives to promote additional activities of the specific industries or purpo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llow-up policies such as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added to the industries for tax incentives. Third, the level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s not radical enough to induce dramatic population movement. A strong policy should be in place, such as providing tax exemption to taxpayers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deferred tax if they have 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olicy for a designated period. Fourth, the special zone can have a new function of the test bed to implement certain tax policies that have not been introduced so far and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in designing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special zones to ensure effecti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서의 현행 특구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비력이 있는 개인과 법인이 지역에 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의 특구 조세지원제도는 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과 관련 없는 소비력 있는 개인에 대한 유인책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행의 제도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어 특정 산업이나 특정 목적에 부가되는 행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에는 미흡하므로, 특정 산업에 부가되는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의 조세지원제도의 정도는 강력한 인구 이동이 기대되는 정도로 파격적이지 않으므로, 과세이연의 경우 일정기간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납세자에게는 그 기간 이후 조세를 면제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특구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우리가 현재까지 구사하지 못했던 조세정책을 제한적으로 시행해보고 그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부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조세지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하봉운 ; 권자경,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친 효과와 향후 과제 -경기도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6 (16): 103-128, 2007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4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1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1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7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18 "대한민국종합법률정보"

19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기회발전지역(ODZ) 프로젝트 추진방안" 2022

2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21 "국가통계포탈"

22 정영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의 활성화"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23 "관광진흥법 제74조"

24 "관광진흥법 제72조"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6 기획재정부,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지역특구 조세감면제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