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行政의 憲法上 保障과 條例 = Die Verfassungsgarantie der Selbstverwaltung und Satzng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지방자치행정의 헌법상 보장과 조례
• 1. 지방자치행정의 헌법상 보장
• 2.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의 보장과 조례
• (1)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의 근거와 성질
• (2) 조례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3) 조례제정권의 범위
• Ⅲ. 조례관계 판례
• 1. 조례의 성질
• 2. 조례의 처분성
• 3. 조례제정권의 범위
• (1) 법령우위의 원칙
• (2) 조례의 사항적 범위 등
• (3) 볍률유보의 원칙
• 4. 조례 관련 소송의 피고적격
• 5. 판결의 효력 범위
• 6.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조례법 재의결 관계 소송에서의 심판 대상 및 소송의 성격 등
• (1) 심판 대상
• (2) 소송의 성격 등
• (3) 지방자치법 제 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동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의 관계
• 7.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Ⅳ.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