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와 국가는 천성산과 뜻통하기에 성공했는가 - 하버마스 논변이론으로부터 보편화가능성요인의 추출과 자연의 권리 이론 및 당사자적격론에 입각한 생태적 의사소통형태의 개발가능성 = Did our state and society succeed in communicating with Mountain Cheonsung - Extracting the Factors for Universalizability from Habermasean Theory of Discourse and the Possibility of Deveopinhg the Ecological form of Communication based on the Theory of t

국문 초록 (Abstract)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관통 공사의 문제점을 전국적 차원으로 비화시킨 지율 스님의 단식과 도룡뇽 소송은 단순한 생태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와 사회의 의사소통구조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노출시켰다. 본 연구는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론에 바탕을 둔 논변모델의 역진적 분석에서 한 행위가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동의되기 위한 ‘실질적 보편화가능성 요인들’을 요소적으로 추출하여 한국 국가와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때 추출된 요인으로는 크게 전제요인(이해가능성, 진리성, 진실성, 정당성) 논변구성요인(당사자 규정, 논변절차 설정, 논변참여의 양과 질, 동의의 양과 내용), 보편화요인(비강제성, 의제의 이해 상관성, 동의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총체적 고려)이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가와 사회의 의사소통구조는 공적 차원에서의 합리적 논변 절차가 결여되어 있으며, 권리 주장 당사자의 의사소통 시도에 대한 수용성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제기과정에서 문제폭을 감소시키기는커녕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 분석 과정에서 본 필자는 ‘천성산’이라는 자연물이 여러 가지 현행법들에 의해 그 산이 응당 있어야 할 상태에 관한 보장을 확인받음으로써 구제받아야 할 각종 권리를 이미 확보한 ‘법적 정체성’을 가진 준(準)인격체임을 확인하고, 바로 그 상태에서 그 권리를 대변할 인적 집단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을 들어 당사자 적격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럴 경우 의사소통행위모델은 아무런 논리적 유보 없이 그대로 생태적 의사소통모델로 확대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asting action of the Buddhist Nun Jiyool has posed the ecological, safety, and political-administrative problems around the construction of the Mountain Cheonsung Tunnel on the Seoul-Busan Express Railroad, but exposed deep problemacity in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of Corea state and society. This study indicates those problematic points based on the Material Requisits for Universalizability of a certain action project which are extracted from the Habermasean Model of Discourse; for example, prerequsite factors (understandability, thruth, truthfulness, riggteousness), discourse-constructing factors (determining the affected, founding the process of discourse, quantity and quality of participation in the discourse, quantity and contents of consenting), factors for universalizability (non-constraint, interest-relatedness of the agenda, comprehension of the side-effects of agreement). According to my analysis,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of Corean state and society lacks deeply the rational process of discourse in the public dimension and the receptivity of communicative efforts raise from the side of claiming one's own rights, in the result of which the width and depth of problems turn out to increase far from decreasing. I confirm that the Mt. Cheonsung proves to be already a quasi-person of legal identity with the competence of claiming its own rights secured by many actual laws and acts and to have standing in such legal state by acquiring groups of persons willing to represent and to guard its legal interests fit to its legal identity and rights. In tjis case, the model of communicative action extends itself to the model of ecological communication without any logical reserv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천성산 문제'에서 '천성산이 던진 문제'로의 문제발전 맥락 : '천성산 살리기'에서 '지율 스님 살리기'로의 쟁점이탈 양상과 대한민국 공적 가버넌스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적 구조
• 2.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모델을 근간으로 한 의사소통행위성공요인들의 추출
• 3. MRU - 모델에 비추어 본 천성산 - 의사소통 담론의 적실성 정도 : 고난도 의사소통의 시도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미숙한 대응
• 4. 소결 :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한 심의민주주의 체계의 구상
• 참고자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버마스의 언어철학 : 보편화용론의 구상에 이르는 언어철학적 사고과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나남출판 65-181, 1996

2 "천성산 千聖山의 현황과 문제점" -http://www.cheonsung.com/default.asp, 2003.2

3 워스터, "생태학. 그 열림과 닫힘의 역사" 서울: 아카넷 2002.7

4 "생태학 인간과 자연" 서울: 아카데미 서적 2002

5 "생태계 위기와 의사소통합리성" 서울:나남출판 441-466, 1996.5

6 스톤 크리스토퍼, "법정에 선 나무들" 서울:아르케 2003.9

7 "말없는 천성산 살려주세요" 불교신문 2003/03

8 "and Ecological Path to Modernity" MIT Press 1985

9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1983

10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