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선박의 숨은 하자에 관한 연구 -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246949 판결 및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43473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상법 제796조 제11호에 운송인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선박의 숨은 하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말하며 상법 제794조상 선박의 불감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당한 ...

      상법 제796조 제11호에 운송인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선박의 숨은 하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말하며 상법 제794조상 선박의 불감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함은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내재적인 하자로 이해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 면책을 항변하는 경우 운송인이 실제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운송인이 선박의 숨은 하자를 증명하고 상법 제796조에 따라 선박의 숨은 하자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보통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만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요구되는 증명책임은 명확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아닌, 개연성의 증명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96조 단서에 의하면 송하인이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또는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송하인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송하인은 우선 민사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증거로서 선박의 불감항 자체를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선박의 불감항과 화물의 손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바 선박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송하인으로서는 쉽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송하인은 상법 제796조 단서에 따라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송하인의 증명책임은 매우 무겁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stipulated as the event invoking the carrier’s exemption of liability under the article 796, sub-paragraph 1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means the defect not discoverable by due diligence and it is the different conce...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stipulated as the event invoking the carrier’s exemption of liability under the article 796, sub-paragraph 1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means the defect not discoverable by due diligence and it is the different concept from the unseaworthiness of ship under the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defect not discoverable by due diligence is understood to be the defect which is latent to the extent that the carrier could not have discovered by due diligence even if he fails to prove that he actually exercised the due diligence. Therefore, where the carrier seeks the exemption of liability from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it does not matter whether the carrier actually exercised the due diligence or not. If the carrier proves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and also prov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at the damage to cargo might usually arise due to the latent defect of the ship, the carrier is exempted from the liability in respect of the damage to cargo,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burden of proof required in respect of the casual connection i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probability, not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lear causation. Nevertheless, according to the proviso of the article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 carrier is not exempted from the liability, if the shipper proves that there was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either in terms of seaworthiness or caring for cargo and that the damage to cargo occurred due to such violation. However, in respect of the shipper’s burden of proof for the carrier’s violation of the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the shipper in the first instance should prove the unseaworthiness of the ship itself as the evidence of the violation of the carriage contract and further, should prove the casual connection between such unseaworthiness and the damage to cargo in accordance with general legal principle of the Korean Civil Act, but it is not easy in terms of shipper who does not retain any information on the ship. In addition, the shipper, as per the proviso of the article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hould prove that the carrier did not exercise the due diligence with the result that the shipper’s burden of proof is very onerou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5

      2 권기훈, "해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문제점" 한양법학회 22 (22): 2011

      3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4 허재창,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한 Fjord Wind호 결 분석" 한국해법학회 28 (28): 2005

      5 채이식, "상법강의(하):어음․수표․보험․해상법" 박영사 2003

      6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4

      7 정동윤, "상법(하)" 박영사 2011

      8 정준우, "개품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13

      9 戸田修三, "注解 国際海上物品運送法" 靑林書院 1997

      10 Thomas Edward Scrutton,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Sweet & Maxwell 1996

      1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5

      2 권기훈, "해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문제점" 한양법학회 22 (22): 2011

      3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5

      4 허재창,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한 Fjord Wind호 결 분석" 한국해법학회 28 (28): 2005

      5 채이식, "상법강의(하):어음․수표․보험․해상법" 박영사 2003

      6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4

      7 정동윤, "상법(하)" 박영사 2011

      8 정준우, "개품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13

      9 戸田修三, "注解 国際海上物品運送法" 靑林書院 1997

      10 Thomas Edward Scrutton,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Sweet & Maxwell 1996

      11 Edgar Gold, "Maritime Law" Irwin Law 2003

      12 William Tetley, "Marine Cargo Claims" Editions Yvon Blais 2008

      13 Indira Carr, "International Trade Law" Routledge 2014

      14 한낙현, "Hague-Visby 규칙상 숨은 결함 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16 (16): 2004

      15 Guenter Treitel, "Carver on Bill of Lading" Sweet & Maxwell 2011

      16 John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Pearson 2010

      17 Stephen Girvin, "Carriage of Goods by Sea" Oxford University 2011

      18 김찬영, "A Study on the Carrier’s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under the Korean Law" 한국해법학회 39 (39): 201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31 1.495 0.5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