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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 = Law in Age of Economic Crisis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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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1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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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9월에 노출된 세계경제위기는 2009년 5월까지 세계의 학계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가장 넓은 범위의 반성은 자유주의(liberalism) 자체의 정의(definition)와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논...

      2008년 9월에 노출된 세계경제위기는 2009년 5월까지 세계의 학계에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였다. 가장 넓은 범위의 반성은 자유주의(liberalism) 자체의 정의(definition)와 한계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와 동유럽-러시아혁명(1989) 이후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영향에 대한 비교헌법학적 논의가 배경이 된다. 아메리카 공법학 내지 제도사의 경험으로는,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건국 이래 1929년 10월 24일 이후의 대공황과 뉴딜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대
      비되었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지성사에서 잊혀져왔던 경제사의 연구들이 2008년 가을의 경제위기 이후 재평가되면서 아메리카 공법사에서 뉴딜 시대와 2차 대전 이후 부흥기까지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했던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가 1978년과 1981년을 기점으로 신보수주의(new conservatism), 또는 신자유주의 또는 레이거노믹스에 의해 대체되었는가라는 법사회학 또는 사회사적 배경을 인문학의 오랜 용어인 시대정신(Zeit-geist)을 사용하여 재조명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국적 번역어가 잘못 전달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절을 통하여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2항 대립이 번성하게 된 사회사를 최신 자료로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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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eemingly drastic paradigm shift or bitter reflections on decades-long popular usage of liberalism has reoccurred since economic crisis of 2008. But legal philosophers & social psychologists already gad suggested the limit of American liberties in t...

      A seemingly drastic paradigm shift or bitter reflections on decades-long popular usage of liberalism has reoccurred since economic crisis of 2008. But legal philosophers & social psychologists already gad suggested the limit of American liberties in the midst of prevailing new-conservatism since 1995. Another witness about post-East European & Russian Revolution of 1989 tried to show the effect of libertareanism upon "liberalized" regions. Historical dualism of economic conservatism and economic liberalism in U. S legal & constitutional history matters in this age of economic crisis. Historians & Humanists agree that a certain Zeit-geist prevailed world-wide since 1978 or 1981. According to historians of economics, for 3 decades or so, new-conservatism, Reaganomism or Reaganomics penetrated into not only economic and legal sector but also human beings life style through global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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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 2. 자유주의의 한계1.1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크만(Paul Krugman)의 자유주의
      •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국문초록
      •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 2. 자유주의의 한계1.1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크만(Paul Krugman)의 자유주의
      •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 5. 폴 크루크만의 증언
      •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 자유주의
      • 7. 시대정신(Zeit-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 8. 에필로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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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 "형이상학적 이원론 아래에서의 당위와 존재의 문제와 현대 법학의 과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2 (32): 35-53, 2008

      2 김 철, "현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24 (24): 2000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김 철, "폴 크루그먼의 불평등의 경제학과 김철의 아노미의 법학, in: 경제위기 때의 법학" 한국학술정보(주) 2009

      5 Lawrence Lessig,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6 해롤드 버만, "종교와 제도-문명과 역사적 법이론" 민영사 1992

      7 해롤드 버만, "종교와 사회제도-문화적 위기의 법사회학-" 민영사 1992

      8 김 철, "서평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8 (8): -290, 2002

      9 김 철, "사리와 조리에 대해서, in: 법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간본" MYCO International 1993

      10 김 철, "빈곤과 부에 대한 차별문제: 헌법과 파산법의 눈에서" 2005

      1 김철, "형이상학적 이원론 아래에서의 당위와 존재의 문제와 현대 법학의 과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2 (32): 35-53, 2008

      2 김 철, "현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24 (24): 2000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4 김 철, "폴 크루그먼의 불평등의 경제학과 김철의 아노미의 법학, in: 경제위기 때의 법학" 한국학술정보(주) 2009

      5 Lawrence Lessig,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2002

      6 해롤드 버만, "종교와 제도-문명과 역사적 법이론" 민영사 1992

      7 해롤드 버만, "종교와 사회제도-문화적 위기의 법사회학-" 민영사 1992

      8 김 철, "서평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8 (8): -290, 2002

      9 김 철, "사리와 조리에 대해서, in: 법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간본" MYCO International 1993

      10 김 철, "빈곤과 부에 대한 차별문제: 헌법과 파산법의 눈에서" 2005

      11 Russell Galloway, "법은 누구편인가" 교육과학사 1992

      12 김 철, "법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한국 공법학의 지향점을 위한 비교법적 시도-" 훈민사 2007

      13 Paul Krugman, "미래를 말하다" 웅진 2008

      14 김 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비교법문화적 연구-" 민음사 1989

      15 김선경, "러시아 마피야 연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1998

      16 김철, "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과 평등권에서의 기회균등: 기초법적 연구" 한국사회이론학회 (34) : 55-82, 2008

      17 김 철, "동유럽 및 러시아법 강의록"

      18 김 철, "동유럽 러시아 혁명 이후의 러시아와 개방 이후의 중국, in: 법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훈민사 2007

      19 김 철, "동서양의 법 문화-경제위기의 반성"

      20 김 철, "당사자의 임의에 의한 사법적 관계의 강조, in: 경제위기 때의 법학" 한국학술정보(주) 2009

      21 김 철, "경제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한국학술정보(주) 2009

      22 Arthur S. Link, "Woodrow Wilson and the Progressive Era 1910-1917, American Legal History 1890-present" UM Law Sch. 1981

      23 Ronald Dworkin, "Why We all are Liberals,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Law, Philosophy & Social Theory" NYU sch, of law 1995

      24 Elizabeth Warren, "The Two-Income Trap-Why Middle-class Mothers &, Fathers Are Going Broke" Basic Books 2003

      25 Gabriel Kolko, "The Triumph of Conservatism, American Legal History 1890-present" Univ. of Michigan Law Sch. 1981

      26 Paul Krugman,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 the Crisis of 2008" W. W. Norton & Company 2009

      27 Ronald Dworkin,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Law, Philosophy & Social Theor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995

      28 R. H. Coase, "The Problem of Social Cost,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Univ.o.Chicago Press 1988

      29 "The Oxford Learners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30 "The New World Comprehensive English ․ Korean Dictionary" 시사영어사 1310-, 1973

      31 Peter Beinart, "The New Liberal Order"

      32 Ellis W. Hawley, "The New Deal and the Problem of Monopoly, American Legal History 1890-present" UM Law Sch. 1981

      33 Claudia Goldin, "The Great Compression: The Wage 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t Mid-Century" 107 (107): 1992

      34 George E. Mowry, "The Era of Theodore Roosevelt and the Birth of Modern America 1900-1912, American Legal History 1890-present" Univ. of Michigan Law Sch. 1981

      35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s of Justice" Harvard Univ. Press. 1983

      36 Paul Krugman, "The Conscience of a Liberal" W. W. Norton&Company 2007

      37 Ronald Dworkin, "Television & Democracy,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Law, Philosophy & Social Theory" NYU sch, of law 1995

      38 Ronald Dworkin, "Seminar 1 "What is Law?-Law as Morality", Seminar 2 "Law and Liberalism", Seminar 3 "Equality as a Political Virtue", Seminar 4 "Constitutional Theory", The Unity of Value, A Series of Specail Lectures by Distinguished Scholars"

      39 Harold U. Faulkner, "Politics Reform and Expansion 1890-1900, American Legal History 1890-present" Univ. of Michigan Law Sch. 1981

      40 Richard Posner, "Overcoming Law" Havard Uinv. Press. 1995

      41 R. Cialdini, "Low-Call Procedure for Producing Compliance: Commitment then Cost" 36 : 1978

      42 Barton, Gibbs, Li, "Law in Radically Different Cultures" West Publishing Co. 1983

      43 Dougla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Harvard Univ. Press. 1990

      44 Shira B. Lewin, "Economics and Psychology: Lessons For Our Own Day From the Early Twenty Century" ⅩⅩⅩⅥ : 1298-, 1996

      45 Kurt Andersen, "Dont's pretend we didn't see this coming for a long, long time"

      46 David G. Smith, "Classical liber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The Miacmillan Company 1980

      47 Erickson, "Bringing Culture and Human Fraility to Rational Actors : A Critical Classical Law and Economics" 65 : 23-, 1989

      48 Buckley v. Valeo, "424 U.S. 1, 96 S.Ct. 612, 46 L.Ed. 2d 659, 76-1 USTC P9189, U.S. Dist.Col."

      49 김 철, "1990년대의 자유주의, 한계,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교 법철학적 논의, in: 경제위기 때의 법학" 한국학술정보(주) 2009

      50 김 철, "1989년 이후 세계체제가 자유화되면서 한국에서 역시 이뤄졌던 자유화 과정은 어떠했는가?, in: 경제위기 때의 법학" 한국학술정보(주) 2009

      51 Cass R. Sunstein, ""Norms and Roles", A written Version of the Coase Lecture, University of Chicago,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Law, Philosophy & Social Theory Fall 1995"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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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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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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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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