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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우주법상 북한 광명성 발사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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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2009년 광명성 2호를, 2012년 광명성 3호와 3호 2호기를, 그리고 2016년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일련의 발사는 인공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였다. 인공위성의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

      북한은 2009년 광명성 2호를, 2012년 광명성 3호와 3호 2호기를, 그리고 2016년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일련의 발사는 인공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였다. 인공위성의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여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국제사회의 초기 반응과는 달리, 북한이 실제로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차츰 대두되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인 Denis C. Blair는 광명성 2호가 미사일 실험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게다가 러시아,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광명성 3호 2호기가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북한의 발사를 둘러싼 논란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유사성과 북한의 군비 증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특성을 비교 설명한 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 발사의 적법성 여부를 국제우주법에 기초하여 목적의 준수 여부와 국제 절차의 준수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발사가 1967년 우주조약, 유엔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였는지, 후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사가 1967년 우주조약, 1975년 등록협약, 국제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발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우주법의 대원칙인 ‘평화적 목적’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평화적 목적’의 위반을 보여 주는 증거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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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insisting that it has launched a series of Kwangmyongsong satellites since 2009. In the begin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eated North Korea"s launch as test launch of ballistic missile. However, there are some recent views ...

      North Korea has been insisting that it has launched a series of Kwangmyongsong satellites since 2009. In the begin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eated North Korea"s launch as test launch of ballistic missile. However, there are some recent views that North Korea has, in fact, launched satellites onboard space launch vehicles. Director of U.S. National Intelligence, Mr. Denis C. Blair, said that Kwangmyongsong 2 is capable of launching a real satellite. Also some countries, including U.S. and Russia, confirmed that Kwangmyongsong 3-2 entered into orbi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North Korea"s launching originates from the technical similarities between ballistic missile and space launch vehicle, and North Korea"s arms buildup. This paper compares missiles and space launch vehicles and provides details about Unha 3, which is claimed as a space launch vehicle by North Korea. It also examines whether North Korea"s launch had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s and procedures laid down in international space law.
      In conclusion, North Korea violated one of the pillars of the international space law - the principle of peaceful purposes - and did not adhere with some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addition, North Korea did not comply with the launch related procedures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nd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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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특성
      • Ⅲ. 국제우주법의 준수 여부 검토
      • Ⅳ. 결어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특성
      • Ⅲ. 국제우주법의 준수 여부 검토
      • Ⅳ. 결어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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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8 (28): 223-258, 2013

      2 정영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303-325, 2015

      3 김한택, "우주법" 와이북스 241-242, 2016

      4 백명진, "우리나라 주변 정지궤도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국제전기통신연합 등록 동향" 11 (11): 113-, 2013

      5 신홍균,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1 (31): 145-167, 2016

      6 성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정기간 7∼14일로 수정 통보(종합)"

      7 "법률 제14116호, 전파법 제39조 ∼제41조"

      8 Los Angeles Times, "미 국가정보국장 ‘북 인공위성 추진’ 인정"

      9 "미 관리 “북, 탄도미사일 아닌 우주발사체 발사 준비하는 듯"

      10 정규수, "로켓과학 - 로켓추진제와 관성유도 I" 지성사 195-, 2015

      1 김한택,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8 (28): 223-258, 2013

      2 정영진,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303-325, 2015

      3 김한택, "우주법" 와이북스 241-242, 2016

      4 백명진, "우리나라 주변 정지궤도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자원 국제전기통신연합 등록 동향" 11 (11): 113-, 2013

      5 신홍균,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1 (31): 145-167, 2016

      6 성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정기간 7∼14일로 수정 통보(종합)"

      7 "법률 제14116호, 전파법 제39조 ∼제41조"

      8 Los Angeles Times, "미 국가정보국장 ‘북 인공위성 추진’ 인정"

      9 "미 관리 “북, 탄도미사일 아닌 우주발사체 발사 준비하는 듯"

      10 정규수, "로켓과학 - 로켓추진제와 관성유도 I" 지성사 195-, 2015

      11 "국제민간항공협약 제90조"

      12 천영우, "[천영우 칼럼] 북한 과학기술의 힘 어디서 나오나"

      13 "PIO 02/09, ICAO Officially Advised of DPRK Plans For Rocket Launch"

      14 New York Times, "North Korean Missile Launch Was a Failure, Experts Say"

      15 ArunVishwanathan, "North Korea's 2016 Nuclear Test: An Analysis" International Strategic and Security Studies Programm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2016

      16 REUTERS, "North Korea satellite in stable orbit but not seen transmitting: U.S. sources" 2016

      17 CBS NEWS, "North Korea satellite "tumbling in orbit," U.S. officials say"

      18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dvisory Opinion 1971

      19 류현성, "ITU 北, 아무런 추가 신고 아직 없어"

      20 Marko G. Markoff, "Disarmament and "peaceful purposes" provisions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4 (4): 7-, 1976

      21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UN, Treaties Series, vol. 289, No. 4214"

      22 Hobe, "Cologne Commentary on Space Law, Volume 1 Outer Space Treaty" Heymanns Verlag 22-, 2009

      23 S. Chandrashekar, "Analysis of North Korea's February 2016 Successful Space Launch"

      24 Jean-Pierre Cot, "Alain Pellet et Mathias Forteau, La Charte des Nations Unies: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ECONOMICA 914-, 2005

      25 "<북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vs. ‘우주위성체’ 국제사회 의견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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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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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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