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과학기술정책동향 조사분석사업[1차년도]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기본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혁신의 주요 주체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정부정책과 운영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계 개선, 연구 활성화와 발전방향 설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영국, 핀란드, 미국, 일본, 대만의 5개 국가를 대상국가로 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공공연구기관이 1970년대 말 이후 운영구조와 정부정책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임. 주요 연구내용 ·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최근의 변화 추세 · 공공연구기관의 국가별 특성과 다양성: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 · 5개 대상국가의 공공연구기관의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 국가연구시스템의 주요 행위자들, 국가 R&D활동 주요 지표, 국가혁신정책의 최근 동향 -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운영시스템과 정부정책: 국가연구시스템의 자금지원기구과 연구수행기구,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위상과 연구시스템의 변화과정 - 공공연구기관의 사례조사: 정책적 제도적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국제비교에 있어서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의 중요성 - 경로의존성과 정책학습: 서로 다른 국가의 공공연구시스템들은 자신의 고유한 장점과 약점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시스템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러나 특수한 제한된 상호학습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즉, 각 국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으나, 하나의 특정국가로부터 일정한 것들만을 학습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국가는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채택할 수는 없고, 자신의 고유한 공공연구 시스템의 구체적 조건에 맞추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과 공익적 연구기능, 장기적 혁신역량 - 공공연구시스템의 변화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기대효과 · 주요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동향 조사연구는 성공적인 정책에 대한 탐색을 이끌 수 있고 다양한 정책학습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정책학습을 촉진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