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과 향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흐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 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그 향후 전망을 논한다. APT는 지역정체성과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한 동아시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 이정표였다. 그러나 APT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원국들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지역주의의 흐름은 APT 체제에서 ASEAN+6 체제로 이동하게 되 었다. ASEAN+6 체제의 EAS와 RCEP이 출범하게 되면서 APT 중심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신냉전의 시대에 경제안보가 군사안보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안보와 경제의 분리 전략에 기초해 동아시 아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인도·태평양전략이나 중국의 일대일로전 략과 연계된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IPEF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경제적 책략으 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중심의 공급망 협력체제이다. 자유주의 국제경제체제에 힘입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치공유 국가들과 긴 밀히 협력함으로써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옹호할 책무를 갖는다.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는 현존하는 국제질서 틀 내에서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협력함으 로써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규범과 원칙 중심의 통상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APT, RCEP 등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체제가 협의에 의한 합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ASEAN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discusses the future prospects of it. APT has been a milestone in East Asian regionalism architecture that aims for an East Asian community based on regional identity and cultural similarities. However, as competition for leadership among member countries intensifies, the trend of East Asian regionalism has shifted from the APT to the ASEAN+6 system. With the launch of EAS and RCEP under the ASEAN+6 system, the drive for an East Asian community lost momentum. In the era of the new Cold War, wher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intensifying, economic security is becoming as important as military security, and accordingly, it is no longer possible to promote East Asian regionalism based on a strategy of separating security and econom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ast Asian regionalism will be promoted in a form linked to the US Indo-Pacific Strategy or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PEF is an economic statecraft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a supply chain partnership comprised of value-sharing countries. Korea, which has become an advanced country by join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needs to cooperate closely with value-sharing countrie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IPEF.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Korea could also cooperate with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respect and common interes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make diplomatic efforts to create a rules-based trade environment and to cooperate with ASEAN to ensure that existing East Asian regionalism systems such as APT and RCEP adhere to the principle of negotiated agre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이정표: APT
• Ⅲ.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EAS와 RCEP
• Ⅳ.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전개: IPEF
• Ⅴ. 결론: 향후 전망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