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1999 가을

국문 초록 (Abstract)

I. 국제경제 동향
· 1999년 2/4분기 이후 세계경제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미국의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갈 전망이며, 일본, EU 등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은 1998년 1.8%에서 2.6%로 상승할 전망임. 2000년에도 1999년보다 약간 높은 2.8%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교역량은 중남미·러시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일부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와 유럽의 경기호전에 따른 수출회복으로 1999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2.8%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환율은 일본의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인 엔화 강세가 예상됨.
· 최근 원유가격은 산유국들의 감산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과 아시아지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국제 원유가는 최근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비 OPEC 산유국의 원유증산과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석유소비국의 유가상승 견제노력으로 20달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생산량의 감소, 소비량의 증가, 기말재고량의 감소가 전망되나 전체 곡물수급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소맥과 옥수수는 주요 생산국의 생산 감소와 재고량 감소가 전망됨.
· 1999년 상반기까지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로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미국 동부지역의 가뭄과 폭염으로 소맥과 대두가격이 상승함. 중·단립종 쌀 가격은 미국의 재고량 급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하락추세로 반전됨.
II.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 미국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수입이 1997년 이후 계속 감소함. 농산물가격 저하 원인으로서는 지난 3년간 연속적인 풍작에 의한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세계적인 경지침체에 의한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 상원은 76.5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농가구제 법안을 가결함.
· EU는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세계무역의 확대, WTO 체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규칙을 검토하여 다자체제를 증진, 국제적경제환경에의 WTO 대응성을 증진,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WTO 체제를 발전을 위한 차기 협상전략을 수립함.
· 일본 농림성은 쌀 작황지수 조사결과 쌀 풍작으로 재고과잉 문제가 대두될 전망임. 1999년산 쌀 생산량은 생산계획보다 40만톤 정도의 증산이 예상되어 2000년 재고도 크게 늘어날 전망임. 또한, 7월에 제정된 새로운 농업기본법을 근거로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품목별 생산대책의 추진, 식료자급률 결정 및 중산간지역 직불제 도입이 포함됨.
· WTO 제20차 농업위원회(1999. 9. 28∼30) 공식회의에서 각국의 농업협정이행 통보 안에 관해 논의함. 비공식 회의인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AIE)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관세율 쿼터(TRQ)의 관리방식, 수출규제, 개도국 우대에 관해서도 논의함.
III. 국내경제 동향
· 1999년 8월 중 실물경제지표는 생산과 소비가 2/4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율은 78.7%에 이르러 전월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3/4분기 전체로는 상승추세에 있음.
- 각 연구기관별 향후 전망은 경제성장은 2/4분기말 수정 발표보다 상향조정하고 실업률은 소폭 하향 조정하였음. 경상수지의 흑자액은 기존 발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수정방향은 연구기관별로 상이함.
- 연간 경제성장률에 대하여는 LG경제연구소가 5.6%, 삼성경제연구소가 8.2%, 현대경제연구소가 7.1%로 발표하는 등 모든 연구기관이 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은행은 8.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데다 활발한 생산과 출하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보합세를 나타냈음. 이중 1999년 3/4분기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였고, 소비자물가는 0.7%소폭 상승하였음.
- 3/4분기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5.8% 상승하였고 공산품은 2.8%, 전력·수도·가스는 1% 하락하였음.
-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농림수산품이 5.7%, 공업제품이 1.2% 상승하였고, 서비스는 1.2% 감소하였음.
· 소비관련지표는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소비심리가 급속히 호전되어 전년 8월대비 85.7% 상승한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 1999년 8월중 실업률은 제조업의 생산 및 가동율 상승에 따라 전월대비 0.5% 하락한 5.9%를 나타냄. 경제활동인구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월중 21,767천명이며, 전월보다 140천명 감소하였음.
IV. 농촌경제 동향
· 1999년 8월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두류가 전년동월대비 29.4% 상승한 외에 가중치가 높은 청과물, 축산물 등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가축류의 큰 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용품의 가격하락과 가계용품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4.5% 증가에 그쳤음.
· 8월중 농가교역조건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 전년동월대비 6.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농림업 취업자수는 4월과 5월에 비하여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을 비롯한 도시부문의 취업기회 확대로 전년동월대비로는 4.4% 감소한 2,516천명임. 귀농가구수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475 호이며, 8월 들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29.3% 감소하였음.
· 농림축산물 수출은 원화절상의 영향으로 8월까지 누계기준 금액과 물량이
각각 3.9%, 8.7% 감소하였음. 돼지고기, 채소류, 김치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실류와 가공식품은 주 수출시장인 러시아와 동남아의 경기회복이 미진하여 수출액과 물량이 전년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음.
- 농림수산물의 수입은 소득과 소비성향의 상승으로 육류 및 열대과실의 소비가 증가하여 8월누계기준 수입액은 11.7%, 수입량은 19.8% 증가하였음. 곡물류는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국제곡물가격 하락 및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수입금액은 14% 감소하였음.
V.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작년의 전반적인 흉작으로 1/4분기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았던데 반하여, 2/4분기에는 1999년의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특히, 채소류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으나 3/4분기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함.
· 산지 소값 및 성돈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크게 상승함.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VI. 농정 이슈
· 1999년 3/4분기 농업 관련 주요 보도 현황
-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경기북부의 농작물 침수, 충청·경남북 지역의 낙과피해, 전국적인 수확기 벼 도복피해 등 농작물 피해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상문제가 대두됨.
· 1998년 농가경제 동향
- 1998년의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20,494천원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는 증가한 반면에 도시가계의 소득감소에 따른 농산물의 소비감소로 농가의 농업수입이 줄어들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2.2% 감소한 8,955천원임.
· 유가 상승이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유가상승으로 시설원예의 재배포기, 저온재배, 재배시기 조절 등에 의한 생산량 감소로 일부 품목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며, 특히, 수출물량의 지속적인 확보가 불투명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 차질이 예상됨.
·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일본은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 방안을 4년간의 검토를 거쳐 8월에 확정하였음.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지급요건으로 생산활동과 연계하고, 지급대상은 경지면적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쌀·맥류·대두 등의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최근 미국의 가뭄과 쌀 수급 전망
- 미국은 8월말 현재 27개 주를 농업피해지역으로 지정하여 긴급저리자금의 대부 등 구제조치를 취함. 가뭄에 대한 피해액을 농산물 수입의 감소와 추가적인 부담(사료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11억달러로 추산함. 1999/00 생산증가와 기말재고량의 증가로 장립종의 재고율은 9.2%에서 23.5%로, 중·단립종은 13.2%에서 21.9%로 크게 상승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