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and its Constitution of Property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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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thesis, I dealt whether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constitutes property crime or not.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hould protect the relationship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Even though the nominal trust agreement about the real estate is not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I think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below abbreviated as ‘Actual Name Law’) makes the nominal trust agreement be not worthy of being protected by Criminal Law. So except some cases Actual Name Law allows, the disposal of the Nominal-Trusted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property crime such a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참고문헌 (Reference)

1 원혜욱,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박영사 (14) : 2006

2 신동운, "횡령 후의 횡령죄 성립 여부 ‐ 2013. 2. 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공보 2013상, 599 ‐" 법학연구소 54 (54): 291-314, 2013

3 박정헌,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90

4 이영란, "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13

5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2

6 정영일, "형법강의[총론]" 도서출판 학림 2013

7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 [I]" 박영사 1983

8 이형국, "형법각론연구(I)" 법문사 1997

9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10 정성근, "형법각론(전정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11 김종원, "형법각론(상)" 법문사 1973

12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14

13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8

14 김종원, "형법각론"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15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15

16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 2015

17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974

18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19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2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3

21 이건호, "형법각론" 일신사 1976

22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5

23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24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2

2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5

26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1989

27 조준현, "형법각론" 법원사 2012

28 이보영, "형벌의 의미와 정당성 - 언제나 형벌은 필요한가? -" 법조협회 60 (60): 33-69, 2011

29 정기웅,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남송 한봉희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밀알 1994

30 황적인, "현대민법론 II [물권]" 박영사 1988

31 이용식, "현대 형법이론 I" 박영사 2008

3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4

34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3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36 신동운,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유일당 오선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1

37 김일수, "한국형법 III" 박영사 1997

38 김상용,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고상룡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법문사 2012

39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90

40 박상기, "총론·각론 강의 형법학" 집현재 2015

41 황적인, "주석민법(II) 물권법" 법원사 1990

42 "주석 민법 [물권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43 조국,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서울] 2014

44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6 (26): 91-123, 2014

45 정형식,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2001. 11. 27. 선고2000도3463 판결–" 법원도서관 (39) : 2002

46 김상용, "영미신탁법상의 수동신탁법리에 의한 명의신탁이론의 재구성" 판례월보사 (201) : 1987

47 우인성,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시 범죄성립 여부" 법원도서관 (94) : 2013

48 김현태, "신물권법(상)" 일조각 1963

49 방순원, "신물권법" 일한도서출판사 1960

50 최식, "신물권·담보물권법" 박영사 1962

51 강동범,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박영사 (1) : 1993

52 박달현,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5-52, 2012

53 이용식,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5) : 27-54, 2006

54 장승일, "불법원인위탁과 횡령죄 성부의 재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5 (25): 131-154, 2013

55 박장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법조협회 38 (38): 1989

56 조현욱,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한국형사법학회 (18) : 273-291, 2002

57 강구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한국사법행정학회 1 (1): 1971

58 유지민,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대검찰청 (37) : 1971

59 이상윤,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5 : 2003

60 장영민,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박영사 (8) : 2001

61 홍함표,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문제" 대검찰청 (28) : 1970

62 남상근, "불법원인 급여물의 횡령죄 성부"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69-102, 2009

63 이호정, "부동산의 최종매수인(전득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1981

64 劉成埈,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연구"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95

65 박달현,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109-136, 2004

66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 박영사 5 : 2006

67 정도영,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1998

68 천진호,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박영사 5 : 2005

69 "부동산실명법 해설"

70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9

71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72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박영사 5 : 2005

73 김문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판례연구회 15 : 2003

74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대한변호사협회 (261) : 1998

75 홍성재, "부동산물권변동이론" 법문사 1992

76 박혜영,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적 문제점" 대검찰청 (117) : 2006

77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대한변호사협회 (243) : 1996

78 백재명,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박영사 (7) : 1999

79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박영사 (7) : 1999

80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81 서보학,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50 (50): 85-122, 2015

82 문성재, "부동산명의신탁과 재산권의 인정 - 대상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11. 28 제20 민사부 2003가합49028 -" 한국재산법학회 21 (21): 51-83, 2004

83 이은혜,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광주지방법원 2009

84 이상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법학연구소 (30) : 137-181, 2015

85 최병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한국형사법학회 27 (27): 49-72, 2015

86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한국법학회 (33) : 311-333, 2009

87 양천수,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 중점을 둔 통합과학적 접근" 영남대학교출판부 2010

88 이창섭,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236-265, 2011

89 안동준, "법익론의 생성, 발전과 변환" 법학연구소 28 (28): 393-412, 2008

90 이용식, "배임죄에 대한 지나친 제한해석의 우려 –확대해석의 경계와 함께–" 2014

91 김상용, "민사재판의 제문제: 송천이시윤박사화갑기념 (상)" 민사실무연구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한국민사법학회 1995

92 김증한, "민사사례연구(상)" 동아학연사 1982

93 고상룡, "민법학논총(곽윤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5

94 권오승, "민법특강" 홍문사 1994

95 "민법주해 [XVII] 채권 (10)" 박영사 2005

96 "민법주해 [II] 총칙 (2)" 박영사 2006

97 김일수,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0) : 2003

98 최종길, "물권적 기대권 (I)–독일민법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리론–" 한국사법행정학회 6 (6): 1965

99 장경학, "물권법총론" 한국도서출판사 1959

100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101 곽윤직, "물권법 : 민법강의 II" 박영사 [서울] 2015

102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103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7

104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83

105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0

1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2

107 이태재, "물권법" 진명문화사 1985

108 권용우, "물권법" 법문사 1993

109 권오창, "명의신탁이론의 재검토" 민사판례연구회 (23) : 2001

110 양창수,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 5년의 평가와 반성–" 박영사 6 : 2007

111 곽윤직,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의 연구" 15 (15): 1974

112 양창수, "명의신탁에 관한 규율 재고" 법조협회 49 (49): 2000

113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 69-110, 2013

114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한국형사법학회 13 : 2000

115 최창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법학연구소 17 (17): 283-316, 2005

116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4): 2002

117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490) : 1997

118 서요한,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창원지방법원 2 : 2005

119 이주일,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법학회 (29) : 267-288, 2008

120 고상룡, "명의신탁과 허위표시" 1982

121 강해룡,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법리"

122 손동권,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한국형사법학회 (15) : 2001

123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 - 1957년, 그리고 2011년 -" 법조협회 60 (60): 5-74, 2011

124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41) : 1-20, 2013

125 김형수, "덕암 김병대교수 화갑 기념논문" 대흥기획 1998

126 허성희, "대전지방법원 실무연구자료6권(조용무법원장 정년퇴임기념)" 대전지방법원 2005

127 배병일, "대법원 판례에서의 유사 종중" 한국가족법학회 20 (20): 233-262, 2006

128 권오창,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48 (48): 1999

129 송오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법학연구소 34 (34): 291-319, 2014

130 이호중, "계약명의신탁과 횡령·배임죄" 47 (47): 2002

131 嘉門優, "法益論の現代的意義" 日本刑法學會 50 (50): 2011

132 장영민, "名義信託된 不動産 領得行爲의 罪責" 법학연구소 3 (3): 59-67, 1998

133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회 (26) : 214-254, 2004

134 江家義男, "刑法各論" 靑林書院 1963

135 難波讓治, "公序良俗違反の硏究" 日本評論社 1995

136 이동명,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의 立法過程에서의 爭點" 제주판례연구회 1 : 1997

137 박종원,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動向" 한국민사법학회 (28) : 235-264, 2005

138 윤재왕, "“법관은 법률의 입”? — 몽테스키외에 관한 이해와 오해 —" 안암법학회 (30) : 109-145, 2009

139 박동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부동산명의신탁제도의 검토와 동 법률의 해석" 연세법학연구회 6 (6): 1999

140 Erich Schwinge, "Teleologische Begriffsbildung im Strafrecht" Ludwig Rohrscheid 1930

141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C. H. Beck 2006

142 Fischer,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C. H. Beck 2013

143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C.H.Beck 2014

144 Lothar Kaiser, "Opferverantwortung und Täter (Sonder) Pflichten im Bereich der Vermögensdelikte - Untersuchung über den Einfluß der Täter-Opfer-Interaktion auf die Einschränkung der Strafbarkeit im Bereich der Vermögensdelikte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Massenkriminalität" Münster 1991

145 Theo Vogler, "Möglichkeiten und Wege einer Entkriminalisierung" 90 : 1978

146 Morris R. Cohen, "Law and Social Order: Essays in Legal Philosophy" Transaction Books 1982

147 Schünemann, "LK StGB, 12. Aufl"

148 Klaus Lüderssen, "FS-Ernst Walter Hanack zum 70. Geburtstag (Part 2)" de Gruyter 1999

149 Uwe Murmann, "Die Selbstverantwortung des Opfers im Strafrecht" Springer 2005

150 André Brodocz, "Die Macht der Judikative"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9

151 Philipp Heck, "Begriffsbildung und Interessenjurisprudenz" J.C.B. Mohr (Paul Siebeck) 1932

152 William J. Lawrence, "Application of the Clean Hands Doctrine in Damage Actions" 57 (57): 1982

153 Ingeborg Puppe, "Anmerkungen zur Befreiung des Strafrechts vom ökonomistischen Denken"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