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환경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오늘날 환경정책 결정의 표준적 방법인 시장적 방법이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 윤리적 전제들을 비판하고, 그것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부적절함을 보인다. 시장적 방법의 철학적 기초인 선호공리주의는 몇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대중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선호가 이미 시장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반생태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비용편익분석 또한 선호공리주의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해당되며, 따라서 시장적 방법은 부적절하다. 또한 시장적 방법은 미래세대와 자연,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가치의 정당화가 중심이 되는 광범위한 논의과정을 통해 환경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시장에 의해 왜곡된 선호의 교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