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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금융화의 특성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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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1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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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이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와 빈발하는 금융위기는 금융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금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한국이 과연 금융화가 되었는 지에 대해 연구별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금융화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인 금융산업의 고용률 및 금융이익의 변화와 더불어, 비금융기업의 금융활동 이익의 증가를 측정하는 크리프너(Krippner, 2011)의 금융화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금융화의 수준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그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현금흐름(cash flow) 대비 포트폴리오 수익(portfolio income)의 비율을 측정하는 크리프너의 지수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보다 금융활동에 의한 이익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금융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과 경제 성장, 소득 불평등 등 금융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한국 금융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산업에서 금융자산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타 산업에 비해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크리프너의 금융화 지표를 한국에 적용한 결과, 제조업의 금융화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금융 상장기업의 금융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과정은 재벌기업들에 의하여 주도 및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금융화가 서구사회에서 금융화 과정 속에 나타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대립보다는, 재벌에 의해서 주도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결합 내지 융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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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와 빈발하는 금융위기는 금융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금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한국이 과연 금융화가 되었...

      2000년대 이후 금융거래의 양적 증가와 빈발하는 금융위기는 금융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금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와 한국이 과연 금융화가 되었는 지에 대해 연구별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금융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금융화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인 금융산업의 고용률 및 금융이익의 변화와 더불어, 비금융기업의 금융활동 이익의 증가를 측정하는 크리프너(Krippner, 2011)의 금융화 지수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금융화의 수준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그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현금흐름(cash flow) 대비 포트폴리오 수익(portfolio income)의 비율을 측정하는 크리프너의 지수는 기업이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보다 금융활동에 의한 이익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금융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과 경제 성장, 소득 불평등 등 금융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한국 금융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산업에서 금융자산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타 산업에 비해 고용률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크리프너의 금융화 지표를 한국에 적용한 결과, 제조업의 금융화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금융 상장기업의 금융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과정은 재벌기업들에 의하여 주도 및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금융화가 서구사회에서 금융화 과정 속에 나타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대립보다는, 재벌에 의해서 주도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결합 내지 융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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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apid increase in glob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frequent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attention to financialization as an important socioeconomic change.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different measures of financialization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n the Korean economy, which makes it important to choose a measure for the financi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easures that focus on the relative size of a financial sector in terms of employment and value-added, the present study also applies the measure of financialization by Krippner(2011) to analyze the trends of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in Korea from the economic crisis to the present. The Krippner’s measure, based on the proportion of portfolio income over cash flow, has an advantage over existing measures by allowing a way to examine how firms shift their focus from production to financial activities, and consequently to analyze how financialization results in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ies.
      The key findings of the Korean financialization are follows: first, in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assets and value-added contribution of the industry have increased steadily but with the share of employment has been low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Second, using Krippner’s measure, the financialization of manufacturing firms is low in Korea, compared with the U.S., but it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new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in 2009. Finally, the analysis of non-financial firms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Chaebols have dominated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Unlike the American financialization process, industrial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have not conflicted with each other, but industrial capital, led by Chaebols, have promoted financialization as a way to diversify their profi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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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id increase in glob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frequent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attention to financialization as an important socioeconomic change.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different measures of financialization and conflicting interp...

      Rapid increase in glob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frequent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attention to financialization as an important socioeconomic change.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different measures of financialization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n the Korean economy, which makes it important to choose a measure for the financialization of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easures that focus on the relative size of a financial sector in terms of employment and value-added, the present study also applies the measure of financialization by Krippner(2011) to analyze the trends of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in Korea from the economic crisis to the present. The Krippner’s measure, based on the proportion of portfolio income over cash flow, has an advantage over existing measures by allowing a way to examine how firms shift their focus from production to financial activities, and consequently to analyze how financialization results in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ies.
      The key findings of the Korean financialization are follows: first, in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assets and value-added contribution of the industry have increased steadily but with the share of employment has been low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Second, using Krippner’s measure, the financialization of manufacturing firms is low in Korea, compared with the U.S., but it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new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in 2009. Finally, the analysis of non-financial firms demonstrates that the Korean Chaebols have dominated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Unlike the American financialization process, industrial capital and financial capital have not conflicted with each other, but industrial capital, led by Chaebols, have promoted financialization as a way to diversify their profi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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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전 지구적 금융화와 한국 경제
      • Ⅱ. 금융화 측정의 두 가지 차원
      • Ⅲ. 한국 금융화 관련 논쟁
      • Ⅳ. 측정과 자료
      • Ⅴ. 분석결과
      • Ⅰ. 전 지구적 금융화와 한국 경제
      • Ⅱ. 금융화 측정의 두 가지 차원
      • Ⅲ. 한국 금융화 관련 논쟁
      • Ⅳ. 측정과 자료
      • Ⅴ. 분석결과
      • Ⅵ. 결론과 토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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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상우,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들" 사회과학연구소 (15) : 57-88, 2013

      2 조복현,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 금융화의 발전" 한국사회경제학회 (29-1) : 253-296, 2007

      3 유철규, "한국경제의 금융화에 관한 현상분석:구조조정, 한·미 FTA, 자본시장통합법"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1) : 205-227, 2007

      4 김의동, "한국경제의 금융화 추세와 함의: 1987년 이후 추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통상학회 22 (22): 29-60, 2004

      5 조선규,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20년 성과 및 발전방향" 125 : 52-120, 2016

      6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7 금융위원회,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 금융위원회 2011

      8 김한종,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시장규제의 변화" 한국경제법학회 8 (8): 85-114, 2009

      9 김선웅,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회사의 M&A 가능성과 방향" 80 : 1-8, 2007

      10 황유상,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국내 증권 산업을 중심으로" 30 : 155-179, 2009

      1 윤상우, "현대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성과 쟁점들" 사회과학연구소 (15) : 57-88, 2013

      2 조복현, "한국의 금융시스템 변화: 금융화의 발전" 한국사회경제학회 (29-1) : 253-296, 2007

      3 유철규, "한국경제의 금융화에 관한 현상분석:구조조정, 한·미 FTA, 자본시장통합법"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1) : 205-227, 2007

      4 김의동, "한국경제의 금융화 추세와 함의: 1987년 이후 추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통상학회 22 (22): 29-60, 2004

      5 조선규,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20년 성과 및 발전방향" 125 : 52-120, 2016

      6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7 금융위원회, "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및 FX마진시장 건전화방안" 금융위원회 2011

      8 김한종,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시장규제의 변화" 한국경제법학회 8 (8): 85-114, 2009

      9 김선웅,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회사의 M&A 가능성과 방향" 80 : 1-8, 2007

      10 황유상,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국내 증권 산업을 중심으로" 30 : 155-179, 2009

      11 김태석,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3 (23): 2541-2561, 2010

      12 유성임, "자본시장법의 이해" 18-19, 2009

      13 이병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 수출주도 수익추구 축적체제의 특성과 저진로 함정"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1) : 9-70, 2011

      14 전창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자본시장의 경쟁력강화 경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3) : 100-138, 2008

      15 유철규, "금융화와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3) : 139-17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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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Wang, Yingyao, "The Rise of the ‘Shareholding State’: Financialization of Economic Management in China" 13 (13): 603-6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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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Lounsbury, Michael, "Markets on Trial: The Economic Sociology of the US Financial Crisis" Emerald Group Publishi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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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ardarelli, Roberto, "How Do Financial Systems Affect Economic Cycles?" 105-13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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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Epstein, Geral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ublish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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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Epstein, Gerald,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Edward Elgar Publishing 46-74, 2005

      35 Lin, Ken-Hou, "Financialization and US Income Inequality, 1970–2008" 118 (118): 1284-13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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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Tomaskovic-Devey, Donald, "Did Financialization Reduce Economic Growth?" 13 (13): 525-548, 2015

      38 Krippner, Greta R., "Capitalizing on Crisi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1

      39 장진호, "2007년 한국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외환위기 10주년 -금융 공공성은 어떻게 껍데기가 돼갔는가" 117 : 27-36, 2007

      40 김창근,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의 변화" 10-37, 2006

      41 정성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비판사회학회 (64) : 84-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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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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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3 1.63 1.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8 1.94 2.506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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