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와 정박효과의 은유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집행의 해석 = Interpret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by Means of a Policy Sailing and Anchoring Effect Metaphor

국문 초록 (Abstract)

정책은 형성 초기에 완벽한 설계와 타협을 수반하기 어려우며, 입법 이후의 집행 상황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치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과 같다. 이 연구는 정책 변동과 정책집행의 한계를 [정책항해]와 [정책의 정박효과]로 규정하고, 장애인고용정책의 변동과 집행과정을 그 분석 사례로 하였다. 정박효과에 따른 사례 분석은 1)정책출범에 영향을 준 요인의 탐색, 2)입법과정과 타협과정, 3)정책 집행상의 특성과 문제점, 4)향후 정책항해의 예측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정책 항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1)정책목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책집행의 일관성 결여, 2)정책논리의 부재에 따른 집행자의 선별적 대응, 3)정책비용전가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반발, 4)정책집행자의 재량권 확대와 낮은 규제수준, 5)이원적 집행체제와 전문성결여로 인한 정책 집행의 부실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이런 요인들은 정책 관련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 정박-[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의 이동-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원래의 정책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고용정책이 또 다른 항해와 정박을 거듭해야 하는 역동적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 할 수 있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ew born policy is like a ship setting sail in that it has to start under conditions of servere uncrtainty in terms of imperfect design, unstable coalitions, and unclear knowledge, Furthermore, once the policy is anchored, the policy ship is confined to a very rstricted area. We can refer to this as the anchoring effect. The anchoring effect resemble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 policy. By using this metaphor of policy sailing and an anchoring effect, this study tries to interpret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The interpretation develops and explicates such factors as policy sailing, the process of policy anchoring, and the anticipation of future policy sai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