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품의 지리적 표시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의 경제성과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의 품질 제공에 대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의 역할에 관한 세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 번째 과제(essay)는 GI에 대한 IP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로 다른 도구, 즉 대체 인증 체계 및 상표를 비교하고 대조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연구의 과제는 GI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IP 보호 수단 장비에 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이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 마크와 같은 표준 기구보다 명칭(appellation)에 기초한 고유한(sui generis) 체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명칭(appellation)은 인증된 제품의 집합적 평판을 향상시키고 표준 장비에 비해 품질을 제공하는 총 비용 즉, 생산 및 정보비용의 합계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제(essay)는 소비자들이 외국으로부터 온 다양한 중첩된 지리적 원산지 표시의 정보적 내용을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연구는 원산지(Country-of-Origin) 표시와 GI의 두 가지 등급인 보호된 원산지 지정(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과 보호된 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등의 지리적 구분이 다른 3가지 유형의 원산지 라벨을 분리한다. 소비자 자료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Extra Virgin Olive Oil)과 같은 고품질 부가가치 상품의 맥락에서, 각국의 오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지와 국가 간의 차이점은 다양하다.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는 GI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비해 비(非) GI 라벨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PGI보다 PDO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essay)는 GI 수출국과 GI 수입국의 인센티브를 조사하여 현재의 GIs에 대한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규정을 강화한다. 이는 소비자가 GI와 GI 유사 제품의 존재나 특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시장 수요를 확장하는 데 있어 홍보의 역할을 분명히 고려해야한다. 이 연구는 국제시장에서의 GI 조항에 관한 GI 수출국과 GI 수입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을 강조하고, 현재 WTO 회원국들 사이의 GI에 대한 현행 논쟁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 구성 3
• 3. 용어정의 7
• Ⅱ. 이론적 배경 10
• 1. 선행연구 고찰 10
• 2. GI 보호를 위한 중국 국내 체제 13
• 3. GI 보호를 위한 국제 체제 17
• 4. 현재 GI에 대한 논의 19
• Ⅲ. 중국의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도 20
• 1. 중국의 GI 보호 제도 20
• 2. 중국의 GI 보호 제도의 특징 24
• 3. 중국의 GI 보호 제도의 문제 27
• 4. 시사점 31
• Ⅳ. 미국 및 EU의 GI 보호 제도 33
• 1. 미국의 GI 보호 제도 33
• 2. EU의 GI 보호 제도 35
• 3. 미국 및 EU의 GI 보호 제도의 특징 37
• 4. 미국 및 EU의 GI 보호 제도의 문제 43
• 5. 시사점 48
• Ⅴ. 지리적 표시(GI) 사례 51
• 1. 프랑스 코냑(Cognac) 52
• 2. 모로코의 아르간 오일(Argan Oil) 53
• 3. 내몽고(Inner Mongolia) 캐시미어 염소(Cashmere Goats) 55
• 4. 콜롬비아 커피(Coffee of Colombia) 60
• 5. 아이다호 감자(Idaho Potatoes) 63
• 6. 진화 훠투이(金華火腿, Jinhua Ham) 65
• 7. 시사점 66
• Ⅵ. 농식품의 국제화과정에서 PDO와 PGI의 역할 68
• 1. 국제시장에서의 원산지 제품(OP) 68
• 2. OP 국제화에 대한 GI 기여 기대 71
• 3. PDO와 PGI의 목표 및 데이터 방법 74
• 4. PDO와 PGI 사례 76
• 5. 국제시장에서 PDO와 PGI 사용 81
• 6. 동기부여와 만족도 85
• 7. 단일 기업 수준에서의 성과 88
• 8. 시사점 96
• Ⅶ. 중국의 농식품 GI 보호 제도 개선 방안 98
• 1. 중국의 GI 농식품 98
• 2. 중국 국내 GI에 대한 소비자 구매 의향 101
• 3. 중국의 GI 보호에 관한 현재의 법률제도 103
• 4. 중국의 GI 보호를 위한 현행 법률제도의 결함 105
• 5. 중국이 채택해야 하는 GI 보호 방법 109
• 6. 시사점 111
• Ⅷ. 결론 114
• 참고문헌 124
• Abstra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