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의 체계적 접근(I)

국문 초록 (Abstract)

서 론 ○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이라는 국방,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직접 간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매우 커졌음. ○ 그러나 과학기술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 과학기술 활동이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과학기술 혹은 기술혁신이 사회, 경제 등과의 상호작용 및 영향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및 분석 틀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국가혁신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되었으며, 국가혁신체계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선진 각국들은 이 개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혁신체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바람직한 형태의 구조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설명하는 등 개념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일반체계이론은 다양한 영역 속에 있는 일정한 것들의 관찰을 토대로 체계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원리는 찾는 것임. ○ 본 연구는 일반체계이론을 통해 국가혁신체계를 새롭게 접근해 봄으로써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계 1. 과학기술정책이란 2.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역사적 의의 3. 국가혁신체계와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접근 4. 국가혁신체계의 기본 개념 5. 국가혁신체계의 한계와 발전방향 일반체계이론의 개요 1. 등장 배경 및 의의 2. 개념 및 정의 3. 체계의 분류 및 유형별 내용 4. 주요 특성 □ 전체성 □ 유질동상 □ 등종국성과 항상성 □ 개방체계 □ 사이버네틱스와 피드백 □ 위계성 □ 체계의 진화 일반체계이론에 의한 국가혁신체계 1. 체계의 개념으로 본 국가혁신체계 2. 국가 특수성과 경로 의존성 3. 지역혁신체계, 국가혁신체계, 그리고 글로벌혁신체계 4. 국가혁신체계의 수렴과 발산 결론적 고찰 ○ 국가혁신체계는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등 혁신주체들, 각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 그리고 혁신주체들 간의 관계 및 혁신주체들에 대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즉 사회적 요인, 지리적 여건, 제도적 요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외국의 정책 및 제도적 수단을 모방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없음. ○ 부문혁신체계(지역혁신체계 포함)에 대한 발전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부문혁신체계가 인위적인 모양 갖추기 형태로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개방체계로 작동, 즉 체계의 산출이 다시 체계에 투입되는 일련의 순환이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국가혁신체계는 외부 환경과의 물질, 에너지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 그 과정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 나타나는 발산과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 나타나는 수렴이 하나의 주기를 형성하게 됨. ○ 국가혁신체계의 수렴과 발산이 적기에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과 포지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