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과 사후감시에 관한 연구 = Screening and Monitor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Policy Fund Beneficiaries: A Study of Korean Government Agenc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rough financing and credit guarantees. Government support encourages business operations and starting new businesses, though government agencies need to be capable of properly screening and monitoring SME policy fund beneficiaries. This study examines the beneficiary screening and monitoring bylaws of the three SME-related government agencies that provide SMEs financing, credit guarantees, and technology guarantees. The results show that these agencies differ in their specific screening and monitoring procedures. All three agencies have legitimate screening procedures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in selecting policy fund beneficiaries. In contrast, their major differences come from the concreteness of their agenda for monitoring appropriate use of funds and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potential risk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agencies need to establish more meticulous monitoring and coping mechanisms regarding SME policy fund programs. Agencies may also expand their pool of potential beneficiaries while maintaining comprehensive screening process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정부는 다각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융자와 신용보증을 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초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이 운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융자와 보증의 두 가지 사업 형태로 구분하여, 해당 자금을 집행하는 국내 정책자금 지원기관 세 곳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관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감시 규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 결과, 세 기관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관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지원 이후 자금의 활용에 대한 감시와 성과 평가등을 위한 규정의 구체화 정도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일회성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후에도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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