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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 자본, 노동의 세 주체가 행위자가 되는 노동정치 관계 속에서 한국 비정규 노동이 조직화와 노동시장의 중심부로부터‘배제’되는 정치경제학적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기의 자본과 국가의 당시의 노동정치를 둘러싼 제도적 배열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유연화 전략의 선택으로부터 그러한 배제의 상황이 야기되었다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현 시기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 및 조직화로부터의 비정규 노동의 배제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및 그러한 세계 경제 환경에 직접 노출된 한국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정치 행위자들에 의한 행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특정한 제도적 배열 속에서 한국의 중심부 노동시장은 고도로 조직된 대자본(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형태는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형태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직률도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는 단순히 고용 형태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계층적 양극화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중층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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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자본, 노동의 세 주체가 행위자가 되는 노동정치 관계 속에서 한국 비정규 노동이 조직화와 노동시장의 중심부로부터‘배제’되는 정치경제학적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observes the political economic mechanism of ‘exclusion’of the none-regular labor from the relations of labor politics.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 capital and the state in Korea have chosen a ‘rigid’strategy for more flexible labor market without consideration on institutional arrangement around the labor politics. This wrong strategy caus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none-regular labor has been excluded from the core of the segmented labor market and already organized unions. In this study,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used as the methodology. It is because that the kind of exclusion has been made by interactions of structure and power relations of the actors in a certain historical context. In the changed institutional arrangement, the core labor market has been reorganized and the big businesses have been in the center. Newly born form of the labor - the none regular workers - has not able to been included the traditional form of unions(enterprise unionism). Therefore the none-regular workers in Korea have been experienced the dual problem of ‘exclusion’ from the core labor market and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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