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점에서 종전의 범죄와 다르다. 진정한 사이버범죄의 징표는 네트워크 기술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몇 세대를...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점에서 종전의 범죄와 다르다. 진정한 사이버범죄의 징표는 네트워크 기술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몇 세대를 거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세 가지 주요 범죄 행동 영역으로 구성된다. 즉, 시스템 무결성에 대한 범죄,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컴퓨터 콘텐츠와 관련된 범죄가 그것이다. 사이버범죄는 정보적, 세계화적, 네트워크적 특성, 특히 편재성으로 인해 수사 및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제기한다. 사이버범죄를 창출한 동일한 기술은 범죄의 규제하는 유용한 법집행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우리의 핵심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개인의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적, 정치적 어려움을 가져온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확립됨에 따라, 인터넷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범죄 용어의 목록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범죄자들도 이용하고 있다. 신분 절취, 사이버 테러리즘, 정보 전쟁, 스팸, 서비스 거부 공격, 해킹, 크래킹, 핵티비즘, 인터넷 사기, 옥션 사기, 클릭 사기, 금융 사기, 증오 범죄, 사이버 협박, 불법 온라인 게임, 경성포르노, 바이러스 웜과 트로이목마, 해커와 크래커 등은 현재 ‘사이버범죄’로 불리는 몇몇 새로운 용어들이다.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원래 1980년대 사이버펑크 소설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는 사이버공간과 범죄를 조합한 개념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범죄’를 ‘컴퓨터’나 ‘전자적’ 범죄의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용어가 이제 공통용어가 되었고, 정책 수립을 알리는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려면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