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야기한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 Consideration of limitations on liability under labor law for damages caused by the performance of work by employees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손해의 규모가 근로자가 부담할 수 없는 수십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노동현장의 추세이다. 이러한 손해는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가 책임있는 사유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책임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 모든 손해이다. 근로자가 전액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위험노출, 사용자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이익귀속, 근로자의 배상능력부재, 사용자의 위험분산능력 부재 등 노동법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실무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다양하게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1980년대부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일관되게 법형성적 판례이론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향후 근로자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의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례이론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나 제3자에게 야기한 손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호방안으로써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법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약법의 특별법인 근로계약법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국가배상법 제2조처럼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ccasionally, an employee causes damage to a user or a third party for a responsible reason in performing their work. In some cases, the damage can reach billions of dollars that workers can not afford. In this regard, it is the tendency of the workplace to actively seek lawsuits against workers. These damages ar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ault or illegal acts in case the employee is responsible for the liability under the civil liability of liability, and the scope of liability is all damages that limit the “ordinary damages”. It can be said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fairness that a worker is responsible for full responsibilit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takes into account labor law specificity such as providing work, risk exposure, profit attributable to users" management activities, the lack of compensation ability of the employee. In the case of labor practice, the employment rules prescribe liability for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or they may be settled in a collective agreement. There are diverse views in academia. Since the 1980s,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legal theory of judicial theorem, stating that “in the sense of equitable sharing of damages”. In view of the equitable sharing of the damages, it is only within the limits of the New Ordinance that it is deemed to be significant, that the employee is entitled to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lawsuits against the workers will be increased in the future. The case law that restricts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the workers based on the New Ordinanc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e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solving the problem and i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abor contract law, which is a special law of the contract law, as a way to legally protect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law specificity of workers, or to establish Labor Standard Act to restrict the liability of workers as in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근로자의 의미와 근로계약의 특성
• Ⅲ. 근로자 책임의 제한 필요성
• Ⅳ.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학설
• Ⅴ.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경향
• Ⅵ. 맺은 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