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적정 투하자본 산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와 방위산업체 사이에는 적정한 투하자본보상 판단(과다 또는 과소보상)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었다.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정부(방위사업청)는 방위산업분야의 투자자본보상에 대한 보상범위 및 보상률을 계속 축소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보상체계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따르면 투하자본보상체계는 2015년, 2016년도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2012년 대비 약 31%의 보상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가중평균자본비용 대비 0.75%p의 과소 보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기·가스 등 다른 규제산업분야와 비교할 경우 방위산업분야는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원가가 낮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방위산업분야는 Reverse Averch-Johnson 효과로 인하여 전체의 투하자본 규모가 과소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투하자본보상비를 보상한다면 방위산업체가 시설· 장비 등의 투자를 확대하여 공장 자동화를 통해 노무비 중심의 원가체계를 개선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그 결과 방산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향상되고 방위산업은 국가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about overcompensation and undercompensation of the cost of invested capital between DAPA and defense firms in the Korean defence industry. Under the recent low interest economic condition, the government and DAPA continuously reduced the range and the rate of compensa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se changes made in the compensation system through various simulations. The new compensation policy was made during 2015∼2016 and it reduced the compensation rate by approximately 31% compared to that of 2012. This reduced rate was 0.75%p lower than the Weighted Average Compensation Cost. In other words, the compensation rate is relatively lower in the defense industry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 industry such as gas and electricity. It is estimated that the cost of invested capital in the defense industry is undercompensated due to Reverse Averch-Johnson effect. If the government compensate better for the cost of invested capital, the firms may expand their investment in the facility and equipment to factory automization that could eventually improve the labor centered nature of the defense industry. This may enhance the cost efficiency of the defense industry,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wealth of the n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서론
• II. 규제산업의 투하자본보상제도 비교
• 1. 규제산업의 투하자본보상제도
• 2. 방위산업의 투하자본보상제도
• 3. 전력, 가스, 통신사업의 투하자본보상제도
• 4. 타 규제산업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III. 방위산업 투하자본 보상제도 문제점 및 개선
• 1. 현행 투하자본 및 설비투자 보상제도의 문제점
• 2. 방위산업 투하자본보상률 개선 방안
• 3. 방위산업 투하자본산정 개선에 따른 시뮬레이션 및 검증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 김동욱, "한국 방산업체의 방산원가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8 (28): 109-143, 2012

3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투하자본 및 설비투자 보상관련 검토보고" 2014

4 한국은행, "토지가격상승률.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5 산업통상자원부,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가정보" 한국가스공사

6 미래창조과학부, "주간경향"

7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원가정보공개" 한국전력공사

9 고창열,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사례 연구 -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23 (23): 523-548, 2014

10 이진식, "방위산업체의 지속가능경영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한국상업교육학회 29 (29): 107-125, 2015

11 기노경, "방위산업체의 계약원가 상승 유인 요인에 관한 연구 - 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 대한경영학회 23 (23): 2995-3013, 2010

12 박준호, "방위산업의 적정 이윤율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29 (29): 455-475, 2015

13 이진식, "방위산업의 규제개혁과 시장구조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30 (30): 393-412, 2012

14 안태식, "방위산업 원가계산 및 이윤 산정규칙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한국회계학회 12 (12): 35-60, 2003

15 감사원,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2015

16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대한 시행세칙"

17 박준호, "방산원가 이윤체계 및 하도급업체의 가격결정 개선방안연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4

18 산업자원부, "발전산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

19 산업자원부,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기준"

20 고창열,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2010

21 Carien, Van Mourik., "The Entity Theory and IASB Conceptual Framework" 11 (11): 219-233, 2014

22 Modigliani, F.,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48 : 261-297, 1958

23 Y. Kanemoto, "Regulation of Commuter Railway and Spatial Development" 25 : 377-394, 1995

24 Bailey, EE., "Peak-Load Pricing Under Regulation Constraint" 80 : 662-679, 1972

25 Bailey, EE., "Economic Theory of Regulatory Constraint" Lexington Books 1973

26 용홍중, "Cost Shifting Activities in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their Determinants" 한국회계학회 24 (24): 133-158, 2015

27 Averch, Harvey., "Behavior of the Firm under Regulatory Constraint" 52 (52): 1052-1069,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