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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절차 변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Change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Due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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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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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소송법개정 이전 검찰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지나친 권한의 집중으로 비판 되어왔고, 때때로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위법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의 위험성이 규제될 수 있을 때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형사절차 안에서 실체적 진실발견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상호 견제와 균형 통한 협력 관계로 재조정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법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는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게 한다. 그렇기에 개정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요구권, 사건기록등본요구권, 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제도를 통해 올바른 형사사법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절차적 조건을 촘촘히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절차의 변화는 검찰과 경찰이 신분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적인 역할분담의 관계’이며, 올바른 형사사법을 위한 ‘동반적인 동료관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제도는 동반적인 동료관계를 전제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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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개정 이전 검찰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지나친 권한의 집중으로 비판 되어왔고, 때때로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위법한 수사...

      형사소송법개정 이전 검찰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 지나친 권한의 집중으로 비판 되어왔고, 때때로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위법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의 위험성이 규제될 수 있을 때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한 형사절차 안에서 실체적 진실발견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상호 견제와 균형 통한 협력 관계로 재조정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법한 수사, 불충분한 수사는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게 한다. 그렇기에 개정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요구권, 사건기록등본요구권, 송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제도를 통해 올바른 형사사법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절차적 조건을 촘촘히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절차의 변화는 검찰과 경찰이 신분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적인 역할분담의 관계’이며, 올바른 형사사법을 위한 ‘동반적인 동료관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제도는 동반적인 동료관계를 전제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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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ion was criticized for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as a state agency with authority at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was sometimes controversial for unfair investigative intervention. When the risk of illegal or insufficient investigation can be regulated, that is,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edings by due process may not be hindered. In shor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prive or reduce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but reorganizes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mutual checks and balances to promo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Illegal and insufficient investigations raise concerns not only for the prosecution but also for the police. Therefor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closely established appropriate procedural conditions for proper criminal justice through a check system for police investigations,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copy of case records, transfer, and disciplinary action.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e change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not a status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but a "cooperative role-sharing relationship" and should function as a "companied peer relationship" for the right criminal justice. In other words, the prosecution's control system for police investigation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a companion pe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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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ion was criticized for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as a state agency with authority at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was sometimes controversial for unfair investigati...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ion was criticized for excessive concentration of authority as a state agency with authority at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was sometimes controversial for unfair investigative intervention. When the risk of illegal or insufficient investigation can be regulated, that is,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proceedings by due process may not be hindered. In shor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prive or reduce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but reorganizes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to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rough mutual checks and balances to promo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o discover substantive truth.
      Illegal and insufficient investigations raise concerns not only for the prosecution but also for the police. Therefor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closely established appropriate procedural conditions for proper criminal justice through a check system for police investigations,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copy of case records, transfer, and disciplinary action.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e change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not a status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but a "cooperative role-sharing relationship" and should function as a "companied peer relationship" for the right criminal justice. In other words, the prosecution's control system for police investigations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a companion peer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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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준태, "효율적 범죄대책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경찰관계 구상-독일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6) : 131-178, 2003

      2 신광은, "형사소송법" 웅비 2021

      3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4 조국,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6 (46): 219-241, 2005

      5 이상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6 양상욱,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7 정웅석 ; 최윤이, "우리나라 수사절차 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체계 관점에서 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0 (10): 23-63, 2018

      8 이동희, "신체구속 피의자의 이른바 조사수인의무의 유무" 한국경찰법학회 20 (20): 63-86, 2022

      9 김세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원 4 (4): 82-100, 2007

      10 구상진, "수사체제조정논의 재검토" 한국법학원 (100) : 162-215, 2007

      1 임준태, "효율적 범죄대책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경찰관계 구상-독일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6) : 131-178, 2003

      2 신광은, "형사소송법" 웅비 2021

      3 이주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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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상규,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6 양상욱,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7 정웅석 ; 최윤이, "우리나라 수사절차 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체계 관점에서 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0 (10): 23-63, 2018

      8 이동희, "신체구속 피의자의 이른바 조사수인의무의 유무" 한국경찰법학회 20 (20): 63-8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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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홍석,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2020 (2020): 77-112, 2020

      12 윤동호, "수사권 개혁의 한계" 법학연구소 33 (33): 119-14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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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종혁, "검·경 수사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30 주승희,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133-16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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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조광훈,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쟁점과 향후과제" 법제처 698 : 161-2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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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이진석, "‘무소불위’ 경찰 권력…업무량 폭증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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