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적 쟁점에 관한 지구적 수준의 숙의형 시민참여모델 평가 :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global deliberative citizen participation model o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 A case study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y citizens, the major stakeholders of the climate change issue, have completed been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global decision-making on it. Recently,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raise a question on this injustice and to deliver the voices of global citizens to dealing with the governance of climate change we face today. A case in point is the ‘The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held in 77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on June 6, 2015.
The World Wide Views has expanded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to the worldwide level and dealt with a typical scientific-technological issue of climate change by adopting the method of deliberation to have the public opinions of global citizens properly heard. Therefore, the World Wide Views involves three major agendas of a new design approach of citizen participation model, realization of the value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success status of the World Wide Views on these agendas an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involved in it and the future potentials. A variety of research techniques, including participant observation, literature study,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and individual interview have been utilized as the methods of study.
First, examination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orld Wide Views indicates that the key component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model have been thoroughly standardized. This study has found this standardization strategy inevitable in the process of the expanding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to the global scale.
The criteria to evaluate the World Wide 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clude representativeness, democracy, and deliberation. This study has acknowledged that the World Wide Views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value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le manag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standards. However, there were several issues that are found to require further discussions. For example, no assurance has been made as to participation of participants in determining meeting agendas, rules and the method of progress and a low level of acceptance of information booklets distributed to the citizens is something to be desired in terms of ensuring democracy in the deliberative democratic model that encourages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n addition, lack of debate and discussion time can be pointed out as an area for further improvement from the deliberative perspective. All of these are the drawbacks incurred by the standardized design model.
The evaluation on the World Wide 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 democratization has been made based on technological citizenship, manifestation of lay knowledge, and influence. First, participants in the World Wide Views have shown that they have the potential to demonstrate their technological citizenship in a positive manner. In addition, the influence aspect of the World Wide Views has obtained a positive evaluation except the lack of influence on policy-making on a national level. However, failure to present alternatives for the issue of lay knowledge not being able to compete or exceed the professionalism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has left something to be desired. This study has found these drawbacks are also attributed to standardizing the deliberation process. After all, the World Wide Views provides meaningful opportunities and venue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mocratization but falls short of achieving the advancement of being able to reinterpret today’s climate chang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 The overall summary of these research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orld Wide Views has a structure that allows the citizen society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global scale issue, and has adopted the method of being able to realize the valu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terms of its procedural characteristics although it fails to attain sufficient accomplishments as an attempt to democratize science and technology in its content aspect. This study has also found that some drawbacks of the World Wide Views have been attributed to standardizing the deliberation process. However, considering that fact that this standardization is inevitable, consistent supportive efforts will be required while keeping the key principle of model design intact. On top of it, any improvement effort in desig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World Wide Views should be directed toward enhancing the deliberation more than anything else as it is likely to implement the value of deliberative democracy while making a positive impact on the attempt to democratize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기후변화문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의사결정과정은 그 이해당사자인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의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하는 시도가 있다. 지난 2015년 6월 6일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77개국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가 그것이다.
세계시민회의는 시민참여의 범위를 지구적 수준으로 확장하였고, 시민들의 공론을 드러내기 위해 숙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라는 전형적인 과학기술적 의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민회의는 시민참여 모델의 새로운 설계방식, 숙의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그리고 과학기술 민주화의 시도라는 세 가지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쟁점들에 입각해 세계시민회의의 성패를 평가하고 그것이 지닌 의의와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참여관찰, 문헌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개별인터뷰 등을 사용하였다.
우선 세계시민회의의 구조적 특성들을 검토한 결과, 그것이 시민참여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을 철저하게 표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표준화가 시민참여의 범위를 지구적 수준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였다.
세계시민회의를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대표성, 민주성, 숙의성이었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회의가 해당 기준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지켜내면서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실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몇몇 지점에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도 발견되었다. 예컨대, 토론의제·규칙·진행방식 선정과정에 참가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것이나, 시민들에게 배부된 정보책자의 수용 정도가 낮았다는 점은 숙의형 시민참여모델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숙의성 측면에서도 토의·토론시간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표준화된 설계방식으로 인해 유발되는 약점이었다.
세계시민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기술시민권, 시민지식의 발현, 영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세계시민회의 참가자들은 능동적으로 기술시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계시민회의의 영향력 측면도,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책적 영향력 발휘가 부족했다는 점 외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민지식이 전문가 지식과 경합하거나 과학기술 영역의 전문가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약점들 역시 숙의과정 표준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세계시민회의는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유의미한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기후변화문제를 시민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급진성까지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시민회의는 지구적 범위의 쟁점에 관해 시민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그 절차적 특성 역시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시도로서의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시민회의가 지닌 약점들은 주로 그것이 숙의과정을 표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유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델설계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보조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세계시민회의의 설계방식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숙의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숙의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 민주화 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차/ⅳ
• 그림목차/ⅴ
• 논문개요/ⅵ
• Ⅰ. 서론/1
• 1. 연구배경과 연구대상/1
•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5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10
• 1. 이론적 논의/10
• 1) 숙의민주주의/10
• 2) 과학기술 민주화/14
• (1) 과학기술과 위험/15
• (2) STS의 이론적 흐름/17
• 2. 선행연구 검토/23
• Ⅲ. 연구방법과 분석틀/29
• 1. 연구방법/29
• 2. 분석틀/31
• Ⅳ. 사례분석/36
• 1. 세계시민회의의 개요/36
• 1) 등장배경과 역사/36
• 2) 기본구조와 특성/41
• 3)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한국의 경험/47
• 2.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평가/51
• 1)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의 평가/52
• (1) 대표성/52
• (2) 민주성/56
• (3) 숙의성/65
• 2) 과학기술 민주화 관점에서의 평가/71
• (1) 기술시민권/72
• (2) 시민지식의 발현/75
• (3) 영향력/80
• Ⅴ. 소결: 세계시민회의 모델 평가/87
• Ⅵ. 결론/91
• 1. 결론 및 제언/91
• 2. 연구의 한계/95
• 참고문헌/96
• <부록 1>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투표용지/103
• <부록 2> 세계시민회의 평가 설문지/115
• <부록 3> 세계시민회의 참가자 FGI 질문지(내용)/122
• <부록 4> 세계시민회의 참가자 안내문/124
• <부록 5> 세계시민회의 테이블 안내문/126
• Abstract/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