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책임운영기관 내 평가수용성, 리더십, 조직학습의 역할 검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책임운영기관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탐색하고 검증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제도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를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위계선형모형, 델파이 조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분석에 따른 핵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로 인한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서 평가활용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델파이 조사에서도 평가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수집되었다. 전문가들 또한 평가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평가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주었다. 예를 들어, 평가제도의 일관성 유지, 결과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평가위원과의 소통기회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평가활용을 촉진시키는 요인을 살펴보고 위해 제4장에서 위계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먼저 위계선형모형 분석에서 평가결과 수용성, 평가지표 수용성, 조직학습이 평가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델파이 조사에서도 평가제도 수용성, 조직학습이 평가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기관장 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앞장서나가면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장보다는 조직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의 소통을 중시하는 기관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장 리더십이 평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기관장에게 바라는 역량이 평가지표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① 조직관리론적 접근과 인적자원관리론적 접근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살펴보았다는 점, ② 책임운영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 ③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주요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① 인센티브 제도 개선, ② 기관장 리더십 관련 제도 개선, ③ 책임운영기관 상위부처의 협력, ④ 기관장과 구성원의 관심 제고 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⑥ 조직학습 활성화, ⑦ 평가 위원과의 소통 기회 마련, ⑧ 책임운영기관 간 교류 확대를 제시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 1. 연구 대상 6
• 2. 연구 방법 7
• 제3절 연구의 구성 8
• 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 9
• 제2장 이론적 논의 12
• 제1절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2
• 1. 신공공관리 12
• 2. 관리통제시스템 16
• 3. 청지기 이론 20
• 제2절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주요 내용 22
• 1. 책임운영기관제도 22
• 1) 기본운영체제 23
• 2) 적용 대상 및 선정 기준 24
• 3) 조직 및 정원 관리 25
• 4) 인사 관리 26
• 5) 예산 관리 27
• 2. 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의 주요 변화 29
• 3.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평가 33
• 1)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33
• 2)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34
• 4.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활용 현황 36
• 제3절 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42
• 1. 평가제도의 효과성 42
• 2. 평가활용의 개념 및 유형 44
• 1) 평가활용의 개념 44
• 2) 평가활용의 유형 46
• 3. 평가활용의 선행연구 검토 50
• 제4절 평가제도 수용성에 관한 연구 56
• 1. 평가제도 수용성의 개념 56
• 2. 평가제도 수용성의 선행연구 검토 59
• 제5절 기관장 리더십에 관한 연구 62
• 1. 공공조직에서의 리더십 62
• 2. 관리와 리더십 63
• 3. 기관장 리더십의 개념 65
• 제6절 조직학습에 관한 연구 68
• 1. 조직학습의 개념 68
• 1) 정보 획득(knowledge acquisition) 72
• 2) 정보 확산(information distribution) 73
• 3) 정보 해석(information interpretation) 73
• 4) 조직 내면화(organizational memory) 74
• 2. 조직학습의 선행연구 검토 74
• 제3장 연구 설계 76
• 제1절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76
• 1. 연구모형 76
• 2. 가설 설정 78
• 1) 평가제도 수용성과 평가활용의 관계 78
• 2) 기관장 리더십과 평가활용의 관계 79
• 3) 평가제도 수용성과 평가활용의 관계에서 조직학습의 조절효과 81
• 4) 통제변수 83
• 제2절 변수의 측정 및 설문지 구성 84
• 1. 변수의 측정 84
• 1) 평가제도 수용성 84
• 2) 기관장 리더십 85
• 3) 조직학습 85
• 4) 평가활용 86
• 5) 통제변수 86
• 2. 설문지 구성 87
•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89
• 1. 자료 수집 89
• 2. 분석 방법 90
• 1) 위계선형모형 분석 90
• 2) 델파이 조사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91
• 제4장 위계선형모형 분석 92
• 제1절 표본의 특성과 측정도구 분석 92
• 1. 표본의 특성 92
•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94
• 1) 확인적 요인분석 95
• 2) 신뢰도 분석 97
• 3) 판별 타당도 101
• 제2절 주요 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 103
• 1. 기술통계 103
• 2. 집단 간 차이분석 104
• 3. 상관관계 분석 111
• 제3절 위계선형모형의 개념 및 분석 결과 112
• 1. 위계선형모형의 개념 112
• 2.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116
• 1) 비제약모형 116
• 2) 연구모형 117
• 3. 위계선형모형 분석 결과 종합 120
• 제5장 델파이 조사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124
• 제1절 델파이 조사 124
• 1. 조사 설계 124
• 1) 참여자 선정 125
• 2) 설문지 구성 127
• 2. 조사 결과 128
• 1) 1차 조사 결과 128
• 2) 2차 조사 결과 138
• 3. 델파이 조사 결과 종합 152
• 제2절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155
• 1.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155
• 1)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개념 155
• 2) 분석대상 및 분석 절차 157
• 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159
• 1) 평가활용 159
• 2) 평가제도 수용성 161
• 3) 기관장 리더십 163
• 4) 조직학습 165
• 5) 평가제도 개선 167
• 3.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종합 170
• 제6장 결론 172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가설 검증 172
• 제2절 연구의 함의 175
• 1. 이론적 함의 175
• 2. 실무적 함의 179
•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 184
• <참고 문헌> 187
• <부록 1> 설문조사 질문지 209
• <부록 2>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평가활용 제고를 위한 델파이 1차 조사 자료 213
• <부록 3>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의 평가활용 제고를 위한 델파이 2차 조사 자료 219
• <부록 4> 2011-2016년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226
• <부록 5> 2012-2016년 고객만족도 점수 228
• <부록 6>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해제 연혁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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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강영철,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조직구조, 조직문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3), 123-152, 2008

114 이수영 ( Lee Sooyoung ), 최낙범 ( Choi Nakbum ),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특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25(1), 169-20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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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금재덕, 이성도, "“성과관리체계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정부각 부처 공무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347-37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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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김대건, 오수길, "일선공무원의 서비스 행태분석 - 서울시 25개 구청 홈페이 지 ‘칭찬합시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1), 177-201, 2006

120 윤은기, "반부패의 사회인 영국과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의 분석을 통한 신 공공관리론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10(2), 65-88, 2005

121 이석환, 조주연,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평가체계요인과 내부동기요인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269-29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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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조희진, 장용석, "“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요인 및 조직 효과성 분석: 공공 기관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조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3(10), 343-372, 2014

127 고영석, "위계선형모형(HLM)을 이용한 정부 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국방기관 성과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295-324, 2016

128 김지수, 윤수재, "중앙정부 정책만족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부고객과 외부전문 가의 인식분석: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3), 133-161, 2011

129 하미승, 김병숙,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6(2), 3-42, 2007

130 류은영, 박형준, "리더십 행동유형과 조직몰입, 직무만족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현 연구: 9개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 구」, 15(3), 205-241, 2009

131 주경일, "교육정보화정책의 성공적인 집행과 수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각 급 일선학교 교사들의 NEIS 채택과정을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12(3). 67-87, 2005

132 김권수, 윤병섭, 오태완,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및 리더-부하 연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조직지원지각과 조직정의의 매개역할", 「상업교육연구」, 13, 213-235, 2004

133 박치성, 정지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 악 사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9(2), 73-108, 2013

134 박한우, "Leydesdorff, L.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 와 적용: Daum. net 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