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핵 억지정책을 통한 신뢰프로세스 기반구축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장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방안에 관하여 분 석한다. 즉, 북한의 핵무장에 관해서는 Two Track Approach 정책을 사용한다. 북한 핵을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한편, 공격가능성에 관해서는 재래식 군비로 우월성을 확 보함으로써 한국주도의 신뢰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의 핵 보유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 의 제 3차 핵실험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이 북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며, 중국도 이에 동참하도록 한다. 중국이 북한 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사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의 핵무장인 바,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는 동북아시아에서 핵확산의 도미노현상으로 일본과 한국, 대만의 핵 무장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에 이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 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해체하는데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국의 핵 우산정책으로 봉쇄할 수 있다. 즉, 미 국의 핵억지전략이 북한의 핵사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사용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억지 전략으로 방어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는 북한이 중국에 부담을 키울수록,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및 외 교관계가 밀접해질수록 북중 관계의 비중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력에 의한 도발능력과 의지를 약화 또는 소멸시킨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신 뢰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무,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3 -국방연구원 연례전략보고서- 북한의 위협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2

2 사익현, "신중국외교이론과 원칙" 아세아문화사 285-287, 1955

3 정재욱, "북한의 군사도발과 ‘적극적 억지전략’의 구현 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137-159, 2012

4 이정태,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한국동북아학회 16 (16): 87-106, 2011

5 "동아일보"

6 신진, "국제정치와 안보"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89-91, 2011

7 Zhang Liangui, "a senior researcher on East Asia Studies at the Party School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ral Committee"

8 Lewis, Patricia, "What military Threat Does North Korea Pose?"

9 Zhang Haizhou, "US seeks Chin’s support in stance against DPRK"

10 Pape, Robert A,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343-361, 2003

11 Albright, David, "Taking Stock: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

12 Camilla T. N. Soerensen, "STRATEGIC “TRIANGULARITY” IN NORTHEAST ASIA: THE SINO-JAPANESE SECURITY RELATIONSHIP ANDU.S. POLICY" 극동문제연구소 30 (30): 99-128, 2006

13 Donilion, Tom, "Remarks By Tom Donilon,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Presid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The White House Official of the press Secretary"

14 Chanlett-Avery, Emma, "North Korea: U.S. Relatioi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5 Albright, David, "North Korea Miniaturization"

16 Admiral Joy, Turner, "How communists Negotiate" California Fidelis Publishers 1970

17 Huth, Paul K., "Extended Deterrence and the Prevention of War" Yale University Press 1988

18 Morgan, Patrick M, "Deterrence 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