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현상 강화, 고령인구 비중 증가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화 속도를 완충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을 준비할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내실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이 학령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으로 대학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 II.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
• III.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경쟁력 강화
• IV. 지방 행정구역체계 개편
• V.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