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꼭 알아야 할 法律常識 : Q&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제1부 치과의사 면허의 효력 = 15
• 치과의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지 = 17
• 치과의사의 기산점 = 19
• 치과의사전공의의 의료행위 = 21
• 치과의사 면허증 재교부절차 = 23
• 면허취소후 면허증재교부의 요건, 절차 1 = 25
• 면허취소후 면허증재교부의 요건, 절차 2 = 27
• 면허대여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경우 법적 제재와 대응방안 = 28
• 교통사고범죄로 형사처벌될 경우 치과의사 면허자격에 미치는 영향 = 30
• 면허취소처분의 감경사유 = 34
• 보건범죄 등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35
• 면허대여의 의의 및 법적 제재 = 36
• 의료인간 면허대여의 법적 제재 = 38
• 형식적 개설명의만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 40
• 외국치과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 가부 = 43
• 제2부 의료행위의 한계 = 45
• 보조인력의 예진행위 = 47
• 간호조무사에 의한 구내방사선 촬영 = 50
• 치과위생사에 의한 파노라마 촬영 = 52
• 치과기공사의 치아삭제 행위 = 53
• 간호학원생의 진료보조행위 = 54
• 물리치료사의 고용 = 56
• 무면허 의료행위 = 57
• 한의사의 악관절장치 장착행위의 적법성 = 59
•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부 가부 = 60
• 무면허의료기사의 의료기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 62
• 제3부 의약분업ㆍ원격진료 = 65
• 약국소재 동일층에 치과의원 개설 가부 = 67
•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특정 경구용 의약품을 조제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지 = 68
•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구강위생용품의 치과의원 판매가 가능한지 = 75
•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의 가부 76
• 제4부 의료기관 개설 = 79
• 처방전 발부명의는 무엇인지 = 81
• 문화지구인 서울시 인사동에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 83
•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소재한 치과의원 개설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85
• 건축주가 건축허가당시의 부관 미이행으로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지 못한 경우 치과 병원 개설 가부 = 87
• 임대방식으로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88
• 요양기관 신고절차 = 89
•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해당하는지 = 94
•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의 한계 = 101
• 치과의사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 103
•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의료기관 공동개설 = 104
• 의료법인 설립절차 = 106
• 제5부 네트워크 병원 = 113
•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개설자의 순환진료가 가능한지 = 115
•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6
• 네크워크 병원 운영회사의 출자행위의 적법성 = 117
• 제6부 요양급여비용 = 119
• 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제재 = 121
• 비의료인 개설 치과의원에서 부당청구한 경우 개설명의자인 치과의사의 법적 위험 = 128
• 과다청구 약제비환수처분의 적법성 = 131
• 요양급여비용청구 대행의 적법성 = 133
• 의료과오로 치과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 134
• 치과를 인수하였을 경우 이전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초진환자인지 = 136
• 수련의를 대진의로 하여 진료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여부 = 138
• 파노라마 촬영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140
• 혼합치열기 아동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인 영구치 상태와 결손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여 파노라마를 촬영시 요양급여 여부 = 142
• 진료기록부에 기재가 없는 수진자에 대한 요양급여청구 = 143
• 요양급여 대상진료를 환자와 약정하여 비급여 진료비 징수가 가능한지 = 144
• 제7부 의료인의 의무 = 155
• 진료기록부의 중요성 = 157
• 진료기록부 상세기재의무 위반인지 여부 = 162
• 서명의무 위반의 경우 = 164
• 진료기록부 사후기재의 허용여부 = 165
• 치과위생사의 진료기록부 기재 = 166
• 진료기록부 폐기가 가능한지 = 167
• 진료기록부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 169
• 종이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안은 무엇인지 = 170
• 환자에게 진료기록부를 사본해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171
• 진료기록부 사본발부의 시간적 한계 = 175
• 환자의 디지털방사선 자료를 외부서버업체를 통하여 환자가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176
• 상품판매목적으로 보험회사에 환자의 인적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지 = 177
•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 178
• 보험회사에 임의로 진료기록을 보내줄 수 있는지 여부 = 180
• 환자의 교정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법적 제재 = 182
• 아무런 진료를 수행함이 없이 다른 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는 경우 = 185
• 미성년자 진료의 경우 = 189
•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발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190
• 착오로 다른 치과의사가 진단한 환자에게 진단서 발부한 경우 = 192
•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촉탁을 받은 경우 = 194
• 다른 치과의사가 진단, 치료하였던 환자가 재차 내원하여 과거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소견서 작성 요청한 경우 = 195
• 진단, 치료한 바 있는 환자의 소견서 발부 요구에 치과의사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197
• 소견서 기재내용 = 198
• 발병원인 기재 문제 = 199
• 향후진료비추정서의 내용 = 200
• 제8부 의료분쟁 = 203
• 의료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작성하는 합의서의 내용 = 205
• 합의금의 범위 = 207
• 술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의 효력 = 208
• 의사의 과실 및 과실ㆍ손해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211
•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끊임없이 의사를 괴롭히는 환자의 경우 = 213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판단기준 = 215
• 의료과오가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요구한 모든 손해범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217
• 월급의사의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고용한 의사도 부담하는지 = 218
•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224
• 제9부 설명의무 = 227
• 환자의 자기결정권 = 229
• 설명의무 이행의 방법 = 231
•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 234
• 제10부 진료비 채권 등 = 241
• 신용카드 수수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 243
•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 = 244
• 의료법인 진료비채권의 소멸시효 = 246
• 소액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 249
• 소액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 = 252
• 명예훼손, 모욕당한 치과의사의 대응방안 = 253
• 제11부 공동개원 = 255
• 공동개원 = 257
• 공동개원의 절차 = 259
• 단독개원 치과의사의 공동개원 합류시 절차 = 261
• 공동개원 중 손익분배 비율의 조정시 절차 = 262
• 동업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 263
• 계약 해지 사유를 둘러싼 이견의 경우 = 274
•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비율이 다를수 있는지, 다른 경우 세무상 쟁점 = 275
• 조합의 재산인지, 조합원 개인의 재산인지 여부 = 277
• 공동개원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지 여부 = 278
•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80
• 비의료인과의 동업 가부 = 284
• 공동개원으로 인한 세재상의 잇점 = 286
• 제12부 방사선 발생장치 = 291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의무 = 293
• 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기한내 안전관리의무를 받지 못한 경우 다투는 방법 = 295
• 치과의원에서 작성, 보관하여야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 = 296
• 스탠다드 엑스레이장치 설치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여부 = 298
•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의 문제 = 301
• 제13부 인테리어 = 305
• 인테리어 재료비용의 이중청구 문제 = 307
•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309
• 명의대여를 한 인테리어업자의 법적책임 = 311
• 공기지연에 대비하는 방법 = 315
• 제14부 의료광고, 의료기관 명칭 = 323
• 대학병원부설 치과의원 명칭의 가부 = 325
• 홍보용전단지에 기재 가능한 내용 = 326
• 치과의원 개원 전단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가 = 330
• 홈페이지를 통한 치과의원 홍보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 332
• 홈페이지 의료광고에서 고려할 사항 = 333
• 의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의 광고가 가능한지 = 334
• 홍보용 전단지에 임프란트 전문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지 = 341
• '치과ㆍ성형외과 협진' 이라는 광고가 가능한지 = 342
• 신용카드회사의 종합건강진단 안내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 344
• 환자에게 진료내역 우편 발송하는 것이 의료광고인지 여부 = 345
• 기사성 의료광고의 허용여부 = 346
• 진료실 내부에 설치한 '임프란트, 교정진료' 라는 내용의 진료안내판 설치가 가능한지 = 348
• 네트워크 의사들 전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349
• 의료기기를 광고하는데 유의할 사항 = 350
• 네트워크 혹은 프랜차이즈 치과의원의 동일한 명칭 사용의 가부 = 351
• 제15부 환자유인행위 = 355
•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회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이 적법한지 = 357
• 진료비 할인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 359
• 의료기관의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진료비 적립은 환자유인행위이라고 할 수 있는지 = 361
• 건강상품권 판매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 362
• 본인부담금 감면행위의 적법성 여부 = 363
• 환자를 보내준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이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경우 = 365
• 제16부 인력ㆍ시설 등의 공동이용 = 367
• 공중보건의사의 파트타임 근무 = 369
• 인턴 신분의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370
•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대기실을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 = 371
• 임프란트 수술을 담당하는 치과의사의 방문진료 = 378
• 1월 미만의 대진의 고용시 신고의무가 있는지 = 379
• 제17부 법적제재에 대응하는 방법 = 385
• 의료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다투는지 = 387
•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원에 취업이 가능한지 = 388
•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치과의원의 운영 = 389
• 과징금처분의 산정기준 = 391
•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과 그를 다투는 방법 = 399
• 제18부 노무관리 = 401
• 치과의원의 진료보조인력 등을 파견받을 수 있는지 = 403
• 직원 퇴직시 사무절차 = 406
• 시용계약 종료시 해고의 적법성 = 407
• 허위경력기재 직원 해고의 적법성 = 410
• 11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 411
• 퇴직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 412
• 동절기 단축 근무시 초과근무의 할증임금지급 여부 = 413
• 예비군훈련도중 부상당한 직원에 대한 처우 = 415
• 오산으로 과지급된 수당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416
• 학자금반환채권과 퇴직금의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 418
• 법정퇴직금의 계산 = 420
• 사직서 수리가 지연된 경우 퇴직시기 및 퇴직금산정기준 = 422
•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려는 시행사 = 425
• 제19부 임대차 = 429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431
•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액 산정방법 = 433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435
•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 437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구비요건 = 439
• 건물공동임차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 441
•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 443
•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 445
•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 44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 449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452
• 부록 = 455
• 회원보수교육 관련 주요내용 = 457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460
•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