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 = 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이 정책목표 달성에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의 주체 및 법규가 유사한 업종에 있어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매개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순응 확보에 있어 일선집행기관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순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소망성을 나타났고, 다음 정책의 형평성이 차지했다. 소망성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와 같은 간접적 효과를 통해서도 정책순응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결정의 정책대상집단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나타내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구축을 통한 정책순응을 이끌어내는 간접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나타내는 민주성의 경우 순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보다는 정책집행기관의 신뢰성을 통해 정책 순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순응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순응이 확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 및 선행연구
• Ⅲ. 자동차대여산업의 현황 및 특성
• Ⅳ. 연구모형 및 척도의 구성
• Ⅴ. 분석결과
•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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