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기술적 요소의 검증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ASCN) 대표도시에 대한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스마트시티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여러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또한 스마트시티를 적용하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압축 성장 결과 풍부한 신도시 개발 경험과 함께 ICT(정보통신 기술) 등 첨단 기술 보유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스마트시티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래의 침체된 건설시장의 부흥과 우수한 기술 활용을 위해 스마트시티 개발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도 있다.
스마트시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 ASCN)도시와의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도시의 스마트시티 정도(smartness)를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맞춤형 협력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해당도시 파악을 위해서는 근래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인덱스 평가항목별 측정치를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스마트시티 인덱스(Index)로 평가한 ASCN 도시는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아세안국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파트너로서 진출하기 위하여 신흥국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인덱스 평가항목을 구성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외적인 요인은 무엇인지를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문헌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인덱스(Index)로 평가해보았던 대륙별 대표도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술부문과 인적, 사회, 환경, 제도 부문 등 기술 외적 부문에서 각종 도시개발 관련 지수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선진 대표도시의 스마트시티 인덱스 평가 값과 도시개발 관련 지수 평가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이 분석으로 스마트시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도시의 비기술적 분야인 인적, 사회, 제도, 환경 분야에서 공통된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시티 인덱스가 각각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오는 지수들만 열거하여 평가 값을 표준화한 후 신흥국 ASCN 대표도시를 평가해보고 스마트시티 수준과 기존 특성을 비교해보며 진단하였다.
우리나라가 신흥국 ASCN 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파트너로서 활동하려면 스마트시티의 목표와 정도를 해당 국가의 환경과 현실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신흥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시티 목적의 철학과 비전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기술 인프라 조성과 함께 비기술적 분야에서도 개혁에 준하는 도시혁신이 함께 병행될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 혁신을 위해 ASCN 신흥국의 서로 다른 수준과 환경에서도 적용가능한 공통적인 비기술적 요소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적 자원 배양, 둘째, 부패인식의 고취, 셋째, 효율화된 시민 아이디어 참여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넷째, 미래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정책 실행이다.
이 연구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ASCN 대표도시별 기술 외적인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rmulate smart city index evaluation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to emerging countries in order for Korea to advance as a partner in the smart city creation project of ASEAN countries. To this end, we seek to identify factors other than technology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We selected some cities to represent each continent, and these cities were evaluated using the smart city index through literature analysis. Next, we collected indexes related to various urban development in the technical field and in non-technical fields such as human resources, society, the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fields. Afterwards,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mart city index score and urban development index score in representative cities.
Through this analysis, we were able to understand the common characteristics that exist in the non-technical fields of developed cities such as human resources, society, institution, the environment, which affect the level of smart cities. With analysis, we were able to verify empirically the focus of smart city index. Furthermore, Only indexes with relatively high correlation were selected, and the scores of each item of the representative cities of ASCN in emerging countries were standardized, and the smart city level was evaluated and compared to each other.
For Korea to act as a partner in the smart city creation project of ASCN cities in emerging countries, the goal and degree of smart cities must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reality of each country. Smart cities should be developed with a philosophy and vision for the purpose of the smart city in mind that is sustainable and allows all citizens in the future generations of emerging countries to be happy. For this, we will be able to build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mart city when urban innovation, which is equal to reform, is done side by side in non-technical fields along with the crea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of smart cities.
For such urban innovation, we have derived the following four as common non-technical factors that are applicable on different levels and in different environments in ASCN emerging countries: in order, they are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promotion of corruption perception, establishment of governance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efficient civic idea, and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transition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future environments.
We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customized strategies and demonstrating the partnership accordingly by looking into the non-technical level per each ASCN representative city for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스마트시티의 정의 및 최근 경향 10
• 1. 스마트시티의 정의 10
• 2. 스마트시티의 최근 경향 12
• 제2절 스마트시티의 목적 17
• 제3절 스마트시티 구성 요소와 평가 인덱스(Index) 20
• 1. 스마트시티의 구성 요소 20
• 2. 지표의 개념 정리 22
• 3. 스마트시티 인덱스의 목적 24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6
• 1. 선행연구 검토 26
• 2. 차별성 29
• 제3장 인덱스(Index)별 특징과 각종 지수와의 상관관계 검토 30
• 제1절 스마트시티 인덱스(Index)별 특징 30
• 1. 분석대상 스마트시티 인덱스 선정 30
• 2. 스마트시티 인덱스별 특징 분석 31
• 제2절 국가 또는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도시개발 지수 선정 42
• 1. 도시개발 관련 지수 및 평가 도시선정 42
• 2. 선정된 도시의 스마트시티 인덱스별 순위 또는 측정값 46
• 제3절 스마트시티 인덱스와 도시개발 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48
• 1. 상관관계 분석 48
• 2. ICT 기술 분야와의 상관관계 59
• 3. 교통 분야와의 상관관계 60
• 4. 인적자원 분야와의 상관관계 61
• 5. 거버넌스 분야와의 상관관계 62
• 6. 사회 분야와의 상관관계 64
• 7. 경제 분야와의 상관관계 68
• 8. 환경 분야와의 상관관계 69
• 9. 기타 면적, 인구, 기후 등과의 상관관계 70
• 제4절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74
• 1. 분석 결과의 시사점 74
• 2. 분석 결과의 한계 74
• 제4장 ASCN 도시의 스마트시티 목표와 고려해야 하는 요소 76
• 제1절 ASCN 현황 및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유형 분석 76
• 1.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현황 및 개요 76
• 2.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프로젝트 유형 분석 78
• 제2절 스마트시티 인덱스와 상관관계에 있는 도시개발 지수의 적용 분석 83
• 1. 도시개발 지수의 적용 분석을 통한 ASCN 대표도시의 현황 특징 83
• 2. 분석요약 97
• 제5장 맺음말 98
• 참고문헌 101
• 부록 105
• 영문초록 117
• 감사의 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