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과 과제 = Directions and Options of Educational Financing Policy in the Rho-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2003년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GDP 6%의 공교육재정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첫째 확보가능하며,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 확보 후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교육재정의 현상에 대한 진단을 명료히 한 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 운영의 과제별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첫째, 참여정부는 GDP 6%의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안을 수립하되,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은 지방세 부담율 6% 및 지방정부의 교육비 진입을 10%를 달성하는 대안이 최선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배분에 있어서 정책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되, 유아 및 교육복지 정책, 고등교육투자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공교육내실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