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정환, "형사보상의 역사와 본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55-83, 2010
2 김정환, "형사보상에 있어서 보상대상의 확대 - 압수에 대한 형사보상의 도입 -" 한국형사법학회 27 (27): 81-107, 2015
3 김용우, "형사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8) : 2003
4 김정환, "형사보상법 제정의 과정과 논의" 연세법학회 33 : 39-72, 2019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0년"
6 김영기, "프랑스의 구속제도와 그 시사점" (19) : 2009
7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8 대만 사법원, "중화민국 107년 2018 사법통계연보"
9 임동혁, "성과감사에대한 기본적 연구 – 성과감사의 개념, 주제, 판단기준, 방법에 대하여" (8) : 2003
10 김정환,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한국형사법학회 31 (31): 211-239, 2019
1 김정환, "형사보상의 역사와 본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55-83, 2010
2 김정환, "형사보상에 있어서 보상대상의 확대 - 압수에 대한 형사보상의 도입 -" 한국형사법학회 27 (27): 81-107, 2015
3 김용우, "형사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8) : 2003
4 김정환, "형사보상법 제정의 과정과 논의" 연세법학회 33 : 39-72, 2019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10년"
6 김영기, "프랑스의 구속제도와 그 시사점" (19) : 2009
7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011
8 대만 사법원, "중화민국 107년 2018 사법통계연보"
9 임동혁, "성과감사에대한 기본적 연구 – 성과감사의 개념, 주제, 판단기준, 방법에 대하여" (8) : 2003
10 김정환,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한국형사법학회 31 (31): 211-239, 2019
11 박미랑, "무죄와 무고를 구분하는 이원적 형사보상제도운영의 필요성" 한국공안행정학회 25 (25): 77-106, 2016
12 서봉석, "구상권과 3자관계의 권리조정" 한국민사법학회 (42) : 459-492, 2008
13 강인옥,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과 책임중복이론에 관한 연구" 12 (12): 1997
14 대만 법무부, "國家賠償法第13條釋憲案法務部研析意見"
15 曾建元, "中國史硏究第80卷" 2012
16 Steven Shavell, "Strict liability versusnegligence" 9 (9): 1980
17 Ephraim Unell, "A Right Not to Be Framed: Preserving Civil Liability of Prosecutors in the Face of Absolute Immunity" 23 : 2010
18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 2018
19 법무부, "2018 법무연감" 2018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한국 인권 보고서" 2016